전시작전통제권의 찬성과 반대의견 ; 전시작전통제권의 찬반론과 선결과제

소개글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서술하였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찬반론과 이를 위한 선결과제를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작전통제권, 작전지휘권, 국군통수권의 관계
1)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간의 관계
2) 국군통수권과 작전통제권간의 관계

2. 작전통제권의 변화과정

3. 전작권의 전환에 따라 변화되는 사항

4.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시 고려요소

5.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찬성의견
1) 시대 변화에 따른 자주국방의 확립의 필요
2) 동아시아 내 다자적 정세의 변화
3) 주체성 회복과 관련한 이득
4) 한․미 안보동맹의 성격변화의 요구

6.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반대의견
1) 북한의 군사위협 증가
2) 한국안보의 취약성 증가
3) 유사시 미군증원 및 대미 의존적 무기체계
4) 부대구조 개편

7. 전시 작전통제권 이전에 따른 선결과제
1) 미래 한․미 군사동맹체제의 발전
2) 법적 근거로서의 관련 ‘조약’의 수정보완
3) 연합작전체제의 변화․발전
4) 한국군의 군사능력 강화
5) 한국 합참의 기능 및 역할 강화
6)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

참고자료

본문내용

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현행 한미연합사 환경에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작전지휘와 작전통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한국군의 지휘권(Command Authority)을 이양하는 공한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전달하였으며, 이에 대해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은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 Authority)을 인수한다고 용어를 정정하였다.
6·25전쟁이후 한미합의의사록에 의해 작전지휘권은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으로 그 권한이 축소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한국군은 용어에 대한 개념이 익숙지 않아서 상당한 혼돈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작전통제권은 군사작전수행에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는 지휘에 관한 여러 가지 전문용어 중에 하나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 상에 명시된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을 의미한다.
최초 한국군은 역사적 경험 속에서 작전지휘와 작전통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지휘권, 작전지휘권, 작전통제권, 평시작전통제권, 전시작전통제권 등을 별다른 구분 없이 혼용하였으며, 신문지상이나 전문가들조차 각각의 용어를 혼돈하여 사용함으로써 용어에 대한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제기할 때, ‘통제권’이라는 단어를 ‘지휘권’과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군에서 사용하는 지휘관계에서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합참에서는 작전지휘권을 “작전임무수행을 위하여 지휘관이 예하부대에 행사하는 권한으로서 작전수행에 필요한 자원의 획득 및 비축, 사용 등이 작전소요 통제, 전투편성(배속, 지원, 작전통제 등), 임무부여, 목표의 지정 및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시 등의 권한을 말하며, 행정지휘에 대한 상대적 개념의 용어로서 여기에는 행정 및 군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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