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부패와 행정혁신

소개

한국행정에 있어서의 부패의 개념과 현황등을 알아보고
행정혁신 의 추진방향, 문제점, 바람직한 개혁방향등에 대해 고찰해본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Part 1 - 부패학
부패의 개념
2.관료부패
3.행정부패
4.공조직 구성원의 범죄와 부패
5.부패문화와 개혁정책
6.부패방지제도

*Part 2 - 행정혁신
1.행정개혁의 개념
2.최근 OECD 국가들의 교훈
3.행정개혁의 연혁
4.한국행정 개혁의 역사적 특징
5.한국행정 개혁의 문제점
6.한국행정의 바람직한 개혁 방향과 전략
*참고자료-한국의 부패현황

본문내용

-부패(corruption)란 공직자가 국민에 대한 봉사의 책임과 기대 가능성(expectation)을 위반하는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일탈행위(deviant behavior)인 복합적인 정치행정현상: 구조적, 복합적, 다면적이며 심층적인 통합적 접근방법으로 분석․접근해야 함
①윤리도덕설: 윤리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책임의 행위
②공익설: 공공의 이익을 저버리고 개인의 탐욕과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③권력관계설: 공무원들이 부여된 권력을 악용하여 개인의 이권을 도모하는 행위
④시장교환설: 공직을 상품처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취득하는 행위
⑤제도적접근설: 개발도상국 혹은 후진국에서의 부패방지의 제도적 취약성에 착안하고 부패를 제도적인 문제점과 사회적 기강의 해이
⑥사회문화적 규범설: 사회문화적 환경과 전통의 부산물

1. 행정개혁의 의의
1)행정개혁이란 ‘행정을 현재 상태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노력, 활동’을 의미하며, 행정쇄신 또는 정부혁신과 거의 유사한 개념이다.
2)구체적으로 행정개혁이란 새로운 환경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행정이 지향하는 보다 바람직한 상태를 구현하기 위해여, 현재의 행정구조, 관리기술, 절차, 방법, 정책 및 사업계획, 인간관계 및 행태, 의사결정모형 등의 제 변수를 인위적, 가치적, 종합적, 개방적, 동태적,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위이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부패학: 김영종(숭실대학교 출판부)
· -전자정부를 통한 부패 통제: 남궁근 외-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한울 아카데미)
· -부패와 정부: 수잔 로즈 액커먼(동명사)
· -행정개혁론: 이연택(박영사)
· -선행정학개론: 김중규(성지각)
· -세계의 행정개혁과 21세기 한국정부: 이종수·김태진(고려원박우서)
· -현 정부개혁의 평가와 과제 현 정부의 행정개혁 추진체제 평가: 손태원(한국행정연구)
· *참고논문
· -한국의 부패문화에 관한 연구: 전수일(한국부패학회보)
· -부패문화의 치유: 삶의 질의 향상을 중심으로: 김영종(한국부패학회보)
· -한국과 미국의 관료부패비교: 김호정(한국정치학회보)
· -성공적인 행정개혁을 위한 변화관리: 한국행정연구한국행정학회
· -행정개혁과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비교연구: 강은호(한국 행정학보)
· -한국의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을 중심으로: 상지대 대학원중앙인사위원회
· -기업가적 정부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이재우 석사(서울대 대학원)
· *참고 사이트
· -국가청렴위원회(www.kica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