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영유아보육법

소개

영유아보육법

목차

Ⅰ. 영유아보육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Ⅰ. 영유아보육법의 의의
영유아보육법(1991. 1.14 법률 제4328호)은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기타의 자로서 영유아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영유아보육법 제1조)으로 제정된 법이다. 즉 보육시설은 ’보호가 어려운‘ 보호자의 조건이 전제가 된다. 이는 보육시설이 아동의 보호를 1차 적인 기능으로 하여 출발하였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보육시설은 사회적 성격, 즉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한 가정의 양육 기능의 약화가 그 중요한 등장 배경이 되며, 이처럼 부모의 욕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일정 연령 이상의 ’발달 욕구‘ 에 대한 대응을 일차적 기능으로 한다.

2. 입법배경 및 연혁
① 입법 배경
현대사회의 산업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의한 탁아수요의 급증에 따라 아동보호와 교육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에 관한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보육시설의 조속한 확대 및 체계화로 아동의 건전한 보호 교육 및 보육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였다.
② 영유아보육법의 연혁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제 6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으며, 이 중에서 의미 있는 개정은 4,5차 개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제 4차 개정에서는 영유아 보육의 정의를 신설하여 보육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전 1년의 유아무상교육으로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제 5차 개정에서는 민간 또는 직장 보육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에 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였고, 보육비용의 승인제를 폐지하여 시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육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일부 완화함으로서 영유아 보육이 활성화를 기하였다.

3. 법의 내용
총 6장 32조로 구성되어 있다.
1) 대상자의 요건
(1) 보육시설의 대상자
현 행 법 : “영유아”라 함은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 개 정 법 : “아동”이라 함은 영유아를 제외한 15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개정이유 : 보육서비스가 시급히 필요한 15세미만의 아동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확대함.)

(2) 보육시설 종사자
현행법 : ① 보육시설에는 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종사자 를 두어야 한다. 다만,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시설의 장이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보육교사와 기타 종사 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