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개인적 공권(개인의 주관적 공권)에 대한 검토

소개

행정법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 `개인적 공권(개인의 주관적 공권)`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개인적 공권의 의의, 구별개념, 성립요건과 확대화 경향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개인적 공권(개인의 주관적 공권)

I. 개인적 공권의 의의
1. 개념
(1)의의
(2)실천적 의미
2. 관련개념과의 관계
(1)반사적 이익과의 관계
1)의의
2)구별기준
3)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경향
(2)행정쟁송법상 ‘법률상 이익’과의 관계
1)법적 보호이익의 개념을 인정하는 견해
2)법적 보호이익의 개념을 부정하는 견해
3)검토

II.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1. 강행규범의 존재
2. 사익보호목적의 인정
(1)의의
1)개념
2)보호규범론
(2)제3자 보호문제
1)문제점
2)제3자의 보호규범론(보호규범론에 의한 해결)
<관련판례>대판 2000.2.8 97누13337
3)독일의 고려의 명령이론의 원용
4)기본권의 원용
①학설
i)소극설
ii)적극설
②판례
<관련판례>대판 전원합의체 1989.12.26 87누308
③검토
3. 소구가능성의 존재
(1)의의
(2)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으로서 인정여부
1)문제점
2)학설

III. 개인적 공권의 종류와 공권의 확대경향
1. 개인적 공권의 종류
2.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1)새로운 공권의 등장(강행법규성의 확대)
(2)관련법규의 확대해석(사익보호성의 확대)
1)해석규칙에 의한 확대
2)근거법령의 범위의 확대

IV.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과 비판론
1. 특수성
(1)이전의 제한
(2)포기의 제한
(3)대행의 제한
(4)보호의 특수성
2. 비판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문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의 경우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으로는 다음의 요건들이 일반적인 기준이 된다.

1. 강행규범의 존재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정주체에 대해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과하는 강행규범이 존재하여야 한다. 즉, 이러한 행위의무는 행정주체에 대해 기속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행정주체에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권이 발생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에 대한 예외로서 재량규범에서도 일정한 개인적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한다(예를 들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 사익보호목적의 인정
(1)의의
1)개념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정법규의 보호목적이 공익실현뿐만 아니라 사익보호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관련 법규의 목적이 전적으로 공익의 보호만을 향하고 있는 경우, 사익은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2)보호규범론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으로 당해 법규범의 사익보호성의 인정여부는 독일에서 발전된 보호규범론이 기준이 된다. 이 이론은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목적을 탐구하는 행정법학 방법론이다. 이에 따르면 관련 법규에 대해 사익의 보호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①관련 법규가 공익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람들의 이익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고, ②이 경우의 보호대상으로서의 인적 범위는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보호규범론에서 사익보호성의 인정은 결국 행정법규의 해석문제로 귀결된다. 이러한 해석규칙으로는 행정법규의 해석방법 중 목적론적 해석과 헌법합치적 해석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2)제3자 보호문제
1)문제점
사익보호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제3자의 보호문제이다. 즉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은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오늘날 행정법관계가 점차 다원화되면서 이제 개인적 공권론의 핵심은 ‘제3자의 개인적 공권론’ 또는 ‘제3의 보호규범이론’으로 옮겨졌다고 평가되고 있다.

2)제3자의 보호규범론(보호규범론에 의한 해결)
여기서도 역시 보호규범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①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규범이 공익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고, ②제3자의 이해관계가 일반인과 충분히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화된 것이라면, 제3자도 소송상 자기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②의 요건은 보호되는 제3자와 그렇지 못한 일반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예를 들어 우리 판례가 대규모시설계획승인처분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의 이익’만이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판시한 예가 이에 해당한다(대판 1998.4.24 97누3286).

참고자료

·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5
·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6
·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06
·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6
·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6
·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