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공권과 반사적이익

최초 등록일
2001.05.13
최종 저작일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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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권의 개념
2. 반사적 이익의 개념
3.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4.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범위
5. 반사적 이익의 사례

본문내용

Ⅰ.공권의 개념
행정법관계(공법관계)에 있어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수 있는 법률상 힘을 가진 것을 의미하며 반사적이익(국가 또는 개인의 작위 및 부작위를 규정한 결과로 인한 이익의 발생 : 소송의 제기가 불가능)과는 구별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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