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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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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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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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인적공권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본문내용

Ⅰ. 個人的 公權
1. 意 義
우월적인 의사주체인 국가 등 행정 주체에 대하여 상대방인 개인이 가지는 권리이다.
2. 分 類
우리나라의 행정법학에서는 공권을 自由權·受益權 및 參政權의 세가지로 분류함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1)기본권인 개인적 공권과 기본권아니 개인적 공권 2)실질적 개인적 공권과 형식적 개인적 공권 3)실체적 개인적 공권과 절차적 개인적 공권 등으로 분류하는 학자도 있다
3. 公權과 基本權과의 관계
기본권도 개인의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오늘날 주된 논의의 대상은 헌법상의 기본권규정으로부터 개인적 공권이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개별법 규정으로부터 개인적 공권의 도출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개별법규범으로부터 공권도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 규정을 원용해서 공권을 인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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