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인사 행정론

소개

인사 행정론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엽관주의(정실주의)
(1) 정의
(2) 장점
(3) 단점

2. 실적주의
(1) 발생과정
(2) 정의
(3) 장점
(4) 단점

3. 사례연구 (엽관주의)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엽관주의(정실주의)

(1) 정의
정실주의(patronage)란 사람을 공직에 임용함에 있어 실적 이외의 요인, 즉 정치적 요인뿐만 아니라 혈연, 지연, 학연 등 개인적인 친분, 기타의 온정관계 등을 기준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엽관주의란 정실주의의 임용주체가 정당으로 바뀐 것으로, 공직에의 임명을 정당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도에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복수정당제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도 따라서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경우 관직은 선거에 승리한 정당의 전리품처럼 이해되어, 특정의 정당에 대한 정치적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기존의 재직자들은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교체임용주의(doctrine of rotation)의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는 오늘날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정실주의가 정치적 요인을 중요시하는 엽관주의보다 넓은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2) 장점
① 정당이념의 철저한 실현에 도움이 된다
②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의 당원이 관직에 임명됨으로써 민주통제의 강화 및 행정의 민주화, 정부관료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③ 대폭적인 공직경질을 통하여 관료의 특권화 침체화 및 관료주의화를 방지 할 수 있다.
④ 관직의 특권화를 배제함으로써 평등의 이념에 부합한다.
⑤ 공무원의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충성심을 확보할 수 있다.
⑥ 정당정치의 발달에 공헌한다.

이 제도는 결정적으로 ‘민의가 공무원을 결정할 수 있는’장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자료

·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재검토 (최병대, 김상묵). 한국행정학회
· 중앙일보 홈페이지
· 새 인사행정론 (강성철 외)
· 건대 인사행정론 연구 (http://cafe.daum.net/Personnel)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