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북한독재체제를 붕괴시키는 전략

소개

북한체제 붕괴방법

목차

(1) 김정일 독재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하여 무력을 쓸 필요가 없다
(2) 인권옹호의 기치를 들고 김정일 독재집단의 천인공노할 인권유린 죄행을 폭로 규탄하여 북한통치집단을 정치 도덕적으로 고립시키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기울여야 한다
(3)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도록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본문내용

(1) 김정일 독재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하여 무력을 쓸 필요가 없다

북한은 비록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지만 다년간 전력증강과 전쟁준비에 전력을 다한 결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었다. 대량살상무기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국토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었다. 상용무기에만 의거하여 단기간 내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작전을 끝낸다는 것은 거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 친선의 유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직접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든든한 후방으로서 북한에 다방면적인 지원을 주는 것이 용이하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이라크와 같은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라크 전쟁에서 본 바와 같이 전쟁이 조금만 장기화될 때에도 반전반미 운동이 고조되어 미국정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렇게 되면 현재 미국정부가 이라크 전쟁에서 얻은 승리의 긍정적인 영향력마저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정권재창출 문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정부가 현 단계에서 취해야할 가장 긴절한 조치는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을 더욱 설득력 있게 해설 선전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정치적 공적을 계속 부각시켜나가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다음 전략적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하기 전에 투쟁의 명분을 세우는 사업을 충분히 앞세움으로써 이라크 전쟁에서와 같이 반미반전 운동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데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