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동쟁의의 조정

소개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쟁점

목차

1. 조정의 의의
2. 조정의 내용
1) 조정의 개시와 종료
2) 조정의 기관과 활동
3) 조정의 효력
3. 중재
1) 중재의 개시와 쟁의행위의 금지
2) 중재위원회의 구성
3) 중재재정의 효력
4. 긴급조정
1) 긴급조정의 의의 및 요건
2) 긴급조정의 절차
3) 긴급조정의 효과
5. 특별조정위원회의 설치
1)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2) 중재회부의 권고
3) 중재회부의 결정

본문내용

1. 조정의 의의

노사관계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이룩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지만 노사의 이해와 대립이 언제나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협약자율은 집단적 이해관계의 대립을 힘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사간의 분쟁은 당사자들 자신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국민생활에 대하여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하여 노동쟁의조정은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 유지와 국제경쟁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노동3권의 보장 내지 협약자치와 관련하여 노사의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까지 양 당사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노사 쌍방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법률이나 행정관청이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노사의 자주적인 해결이 요청된다.


2. 조정의 내용

1) 조정의 개시와 종료

조정은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정의 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임의조정이 원칙이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조정은 강제개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조정기간은 조정의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정기간은 관계ㅏㅇ사자간의 합의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