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작은정부 논쟁에 대한 나의 견해

소개

행정학 과목 조직관리론 레포트 입니다. 많이들 봐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큰정부와 작은정부의 정의
1. 큰국가 - 정부역할중시
2. 작은국가 - 시장중시

Ⅲ. 시대적 상황에 변천하는 패러다임
1. 15세기 - 중농주의
2. 16～19세기 초 - 중상주의
3. 19세기 중엽 - 자유주의
4. 20세기 초(1970년대) - 신중상주의
5. 1980년대～현재 - 신자유주의 확대

Ⅳ. 정부형태의 세계적 흐름
1. 외국정부와 한국의 혁신방향

Ⅴ. 현 우리나라 정권의 작은정부 논쟁에 관한 본인 견해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3월 26일 국민과의 인터넷대화에서 우리나라는 작은정부 중에 작은 정부라고 언급하며 참여정부의 관계자들 또한 줄곧 우리는 작은정부라고 밝혀왔다. 작은 정부론은 사회 경제수준으로 볼 때 정부의 재정지출을 전제로 하며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훨씬 작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전문가 그룹과 함께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작은정부라고 할 수 없다고 보도하였다.
중앙일보는 정부 재정지출을 국제 기준인 국제통화기금방식에 맞춰 추산해 본 결과, 2004년 우리 정부의 재정지출는 국내총생산(GDP. 779조 4000억원)의 37%9로 조사됐다. 정부는 재정지출 규모가 GDP의 20%대(2004년 28.1%, 한국은행 기준)이라며 작은 정부론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우리정부 재정지출은 스웨덴, 덴마크 같은 유럽의 복지국가보다는 작지만 미국(36%), 일본(37%) 같은 다른 지역의 선진국이나 태국(18,4%) 등 중진국보다 큰 수준으로 우리정부 규모가 적지않은 돈을 쓰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재정지출 규모 파악시 대부분의 선진국은 정부 범위를 국제통화기금기준에 맞추어 정부,지방정부는 물론 산하기관을 포함시키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산하기관을 빼놓고 통계를 잡다 보니 비율이 낮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위에 대한 논쟁을 바탕으로 작은정부와 큰정부의 전반적인 내용과 시대적 상황에 변천하는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현재 시대적 흐름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며 이에 맞는 정부형태는 무엇이지 알아볼 것이다.

Ⅱ. 큰정부와 작은정부의 정의
1. 큰국가 - 정부역할중시
- 사회안정자로서의 역할과 사회변동의 촉진자 역할까지 수행
- 극단적인 개인주의 · 자유방임주의를 지양
- 국민의 공공복리를 추구해야 할 목표로 삶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행
- 사회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규정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의 자원을 사용하는 국가
- 복지국가, 행정국가 등이 이 형태에 포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