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회복지의 민영화-민영화의 찬반론과 유형 및 사회복지조직의 민영화

최초 등록일
2020.03.24
최종 저작일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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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과제입니다.
공공사회복지의 민영화에 관한 자료로,
민영화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
민영화의 유형 및 사회복지조직의 민영화에 대한 조사 발표한 리포트 입니다.
표를 잘 정리해 두어 자료를 참고하실 때 좋습니다.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민영화

2. 민영화 찬반 논리
1) 민영화 찬성
2) 민영화 반대

3. 민영화의 유형

4. 사회복지조직의 민영화

5.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민영화
민영화(privatization)는 1980년대 등장한 신자유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복지국가로 표상되는 큰 정부의 비효율을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규정했다. 신자유주의의 영향 아래 광범위한 정부자산 매각 또는 임대와 공공서비스의 민간이양이 이루어졌다. 사회복지 부문도 민영화를 피할 수 없었다. 연금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시스템의 민영화, 보건의료 부문에서의 민간의 역할 증대,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사회복지 시설의 민영화 등 다양한 형태의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사회복지부문의 민영화도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표 1> 민영화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위의 견해를 보면 협의의 민영화와 광의의 민영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협의의 민영화는 정치적 측면을 배제한 경제적 차원의 정의로서, 정부 자신을 매각 처분하고 정부 활동을 종결시키는 것이다(소유권 이전). 광의의 민영화는 국가의 역할 변화로서 국가의 활동과 기능을 민간 부문으로 이양하는 것이다(운영권 이전). 민영화는 공공소유권의 민간 이양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관리·운영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부터 각국 정부는 공항의 운영이나 데이터 처리, 운송수단의 유지와 보수, 교정, 상·하수도 시설, 쓰레기 수집과 처리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그 이유는 공공부문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비용절감과 이기 전가, 재원, 서비스의 질, 전문성, 적시성, 융통성 등 매우 현실적인 데에 있었다.

<표 2> 민영화에 적극적인 이유

2. 민영화 찬반 논리
공공정책을 민영화하자는 주장은 Milton Friedman과 Fredrick Von Hayek의 신자유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고, 민영화 반대 논리는 John M. Keynes의 국가개입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참고 자료

김덕관 정리에 강한 행정학 필기노트 (2019)
원석조 사회복지행정론 (2020)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지 (2003, 30)
김형식 외 (2001) 사회복지행정론, 동인
라프·푀트너 저, 정무성·박차상 옮김 (2002) 사회복지기관행정, 나눔의 집
성규탁 (1988) 사회복지행정론, 법문사
우종모 외 (2004)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최성재·남기민 (2000) 사회복지행정론, 나남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편 (2003) 한국의 사회복지행정, 현학사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
미국사회복지사협회 https://www.socialworker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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