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연구] NGO의 정부 재정지원에 관한 분석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NGO의 의의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영향력

Ⅱ. NGO의 재정 현황 및 그로 인한 활동가의 문제
1. NGO의 현황과 재정 및 재원조달방법
2. 활동가의 문제점

Ⅲ. NGO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문제
1. 재정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논쟁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
2.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 및 현황
3. 재정지원의 문제점

Ⅳ. 결론
1. 재정지원에 대한 정부 정책 개선
2. 활동가에 대한 처우 개선
3. NGO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

Ⅴ. 보론 - NGO의 독립성과 자율성 취득을 위한 궁극적 방안
1. NGO에 대한 후원 현황
2. 후원 촉진 위한 해외의 사례
3. 후원 촉진을 위한 시민 인식 제고의 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목적
최근 촛불집회에 참가했다며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공익사업 보조금 지급을 중지시킨 행정안전부의 처분을 취소하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한국여성노동자회가 행안부를 상대로 낸 보조금 지급중지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결정을 취소한다”고 본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결로 인해 NGO에 대한 정부보조금에 대한 논쟁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NGO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문제에 대한 지적은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NGO가 확대되며 계속해왔다. 특히 NGO 대표나 임원들의 보조금 횡령, 전용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언론에서는 보조금이 새고 있다는 지적을 해왔고, 2000년 NGO들의 낙선운동 이후로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NGO가 낙선운동을 한다는 보수언론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촛불집회 이후로 이에 대한 논쟁은 본격화되어 보수언론들은 연이어 사설에서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폭력을 행사한 단체에 대해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취소 또는 환수를 주장해왔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몇몇 NGO에 대해 보조금 지급중지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NGO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이처럼 NGO에 대한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는 계속 논쟁이 있어왔고, 한편에서는 NGO가 보조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NGO의 빈약한 재정 문제를 든다. 실제로 팀원 중 한 명이 이번 학기에 인권NGO에서 자원활동을 하였는데, 그 NGO의 사무실은 재개발 되는 동네의 가정집 3층에 위치해있었고, 활동가들에게도 별도의 월급 없이 활동비만을 지급하였고, 항상 재정의 문제로 고민하고 또 후원을 더 받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또 팀원 중 한 명의 지인은 NGO에 활동가로 일하고자 면접까지 봤으나,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의 1/3도 되지 않는 적은 월급에 생활의 문제로 이를 포기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박상필,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아르케, 2002.
양난주, 『(7명의 현장활동가가 쓴) NGO 실무핸드북』, 아르케, 2002.
임승빈, 『정부와 NGO』, 대영문화사, 2009
김광수(2006), “NGO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방안”, 행정법연구, Vol.- No.16.
김병진 ․ 이홍재(2000), “정부와 ngo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行政問題硏究, Vol.7 No.1.
김준기(1999), “정부-NGO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정부 NGO지원사업 분석”,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박상필(2001),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유형비교”, 行政論叢, Vol.39 No.4.
박상필(2004), “NGO에 대한 정부지원 논쟁 현실과 대안”, 현상과 인식, Vol.28 No.4.
박충훈(2002), “NGO의 자율성확보를 위한 지원체제 확립방안”, 경기개발연구원
양채열 ․ 박치성(2009), “NGO와 국고보조금”, 한국비영리학회 학술대회, Vol.2009 No.3.
이희태 ․ 김석용(2001), “NGO 근무자의 직무만족 영향요인 분석”,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13 No.2
이희태(2007), “NGO의 인력관리체계 분석”, 지방정부연구, Vol.11 No.3.
임승빈(2005), “정부의 NGO 재정지원정책 - 보조금 및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비영리학회 학술대회.
정상호(2008), “한국 NGO(NGO)의 재정 위기의 현황과 해소 방안”, 동서연구, Vol.20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