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와행위]성범죄자

소개

최근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자의 사회적 인식과 이들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서야 하는가 등등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가치와 행위에 관한 내용들을 요약 서술.

목차

1.성범죄자 신상공개 의미와 배경
2.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에 대한 찬성 의견
3.마치며

본문내용

신상공개는 한국과 같이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에선 `사회적인 매장`을 의미하고 이중처벌이라는 논란마저 일고 있지만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신상공개는 급격한 산업화를 겪어오면서 흐트러진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상공개는 범죄자 본인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사회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이 이러한 성범죄의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제어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명이다. 이는 성범죄가 청소년들의 심신을 병들게 하고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는 성적 착취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성윤리를 파괴하고 국가 장래를 어둡게 만드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 가정의 붕괴와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발달로 청소년 일탈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들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는 일부 성인들의 잘못된 성문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사회의 전반적인 위기감도 한 몫을 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 동안 이러한 악질적인 범죄행위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해 지난해 7월1일 미성년자의 성매매, 성의 알선,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및 판매, 강제추행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시행에 들어갔다. 신상공개는 이 같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거운 형벌이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의식해 청소년 성범죄와 관련, 신상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에 대해 최종 심사전에 2차례의 소명기회를 주고 최종 심사 후에도 3개월간 반론 기회를 주었다. 위원회 관계자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사법부의 일사부재리 원칙과는 무관하며 여성개발원의 조사결과도 남성의 87%, 여성의 93%가 신상공개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한글2002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