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표현대리

소개

민법 졸업시험에 났던 문제 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개념
2. 법적 성질
⑴ 견해의 대립
⑵ 판례
⑶ 검토

Ⅱ. 제125조의 표현대리
1. 의의
2. 요건
⑴ 수권사실의 통지
⑵ 표현대리인의 대리행위
⑶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3. 적용범위

Ⅲ. 제126조의 표현대리
1. 의의
2. 요건
⑴ 기본대리권의 존재
⑵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의 존재
⑶ 정당한 이유의 존재
3. 적용범위

Ⅳ. 제129조의 표현대리
1. 의의
2. 요건
⑴ 대리권의 소멸
⑵ 권한 내의 대리행위가 있을 것
⑶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3. 적용범위

Ⅴ. 표현대리의 효과
1. 본인의 책임
2. 대리인의 책임
⑴ 상대방에 대한 책임
⑵ 본인에 대한 책임

본문내용

Ⅰ. 서설
1. 개념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제공하고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정당한 대리인으로 신뢰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할 경우에, 이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효과를 정당한 대리행위에서와 같이 본인에게 부과하는 대리제도를 표현대리라고 한다.

2. 법적 성질
⑴ 견해의 대립
표현대리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ⅰ) 표현대리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서 본래 무권대리이지만 대리권이 존재하는 듯한 외관이 있고 그러한 외관형성에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권대리에 준한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는 무권대리설과, ⅱ) 통상의 무권대리는 내부적 수권행위와 외부적 수권행위가 모두 없는 경우인데 비해 표현대리의 경우에는 외부적 수권행위가 존재하므로 무권대리로 볼 수 없고 유권대리의 아종으로 보아야 한다는 유권대리아종설이 있다.
⑵ 판례
판례는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 상대방의 보호와 거래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자의 구성요건해당사실, 즉 주요사실이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무권대리설을 취하고 있다.
⑶ 검토
살피건대, 유권대리설은 제125조에서 수여의 의사표시를 외부적 수권행위 개념으로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제126조를 외부적 수권행위에 의한 유권대리로 볼 경우 ‘권한 있음을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를 의사표시라고 해야 하는 부당한 논리 등이 되므로 이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