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학]동북아균형자론의 의미와 한계

소개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국제 정치학 수업이나, 동북아 정세와 관련 정보를 얻고 싶은 분께도
도움이 될듯합니다
열심히 썼습니다

목차

1. 서론
2. 동북아 정세
3. 동북아 균형자론의 한계 및 문제점
4. 다자안보협의체
5. 결론

본문내용

지난해 초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회연설에서 동북아 균형자론을 들고 나왔다. 그 후, 그 의미와 실현성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자 3월에는 3군사관학교 연설에서 다시 한 번 ‘동북아 균형자론’을 밝혔다. 동북아 균형자론이라 우리 나라가 동북아 지역의 질서를 평화와 번영의 질서로 만들기 위해 역내 갈등과 충돌이 재연되지 않도록 능동적인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찬성론자들은 동북아 균형자론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옹호한 반면, 반대론자들은 우리의 역량 부족과 탈미·친중의 의도를 가진 외교라 우려하였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 그토록 국민에게 설득하려 했던 거대한 의제인 동북아 균형자론은 해프닝으로 끝나 버린 채, 꼬리를 내려 버렸다. 이는 최근의 한-미의 관계-전략적 유연성, FTA협상 과정-를 살펴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동북아 균형자론이 당시, 일본과의 독도 문제 및 교과서 문제 등이 불거지자, 과열되는 반일 감정에 영합하여 교묘히 정치적 의도를 전하려는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치적 선동에 불과한 것이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하지만, 동북아 균형자론이 한국 외교에 새로운 인식방법을 보여주고, 불확실하게 급변하는 패권적 질서 구도의 동북아시아에 속한 소국으로서의 안보 방향에 대한 고민거리를 던져주었다는 점은 인정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동북아지역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제기해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동북아 균형자론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이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및 한계점을 살펴본 뒤, 궁극적 방향인 다자간안보협의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2. 동북아 정세

동북아 균형자론은 등장에는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에 기인한다. 과거 동북아 지역은 냉전적 대립과 갈등이 가장 첨예했던 지역이었던 탓에 현재도 기본적으로 냉전적 대립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강대국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구도사이에서 불안한 요소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영재. 「동북아 최근 정세와 한·미 동맹에 관한 연구 : 한·미 동맹의 재정의 방향을 중심으로」. 한남대 행정정책대학원. 2004년.
. 말하자면 기존의 냉전적 구조와 새로운 탈냉전적 변화가 병존하는 이중구조가 동북아 지역에 나타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각종 신문
· http://www.nabh.go.kr/
· http://www.kida.re.kr/indexsub.asp?g=anbo
· http://www.naforum.net/
· http://cafe.daum.net/kupol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