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의 외교안보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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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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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반미주의를 이용한 외교 안보 포퓰리즘
1) 반미주의 여론과 노무현 후보의 선거전략
2) 다자주의
3) 균형자론

2. 표퓰리즘의 진수 ; 평화 번영정책
1) 평화번영정책
2) 평화는 모든 것에 앞선다는 정부
3) 전시작전권 회수
4) 주적 개념의 말소

3. 노무현 정부 시대 한반의 평화와 안전


본문내용

1) 반미주의 여론과 노무현 후보의 선거전략
미국이 국제정치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이후 반미주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외교 포퓰리즘의 한 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연결된 오늘날 미국이라는 국가의 존재는 정치가들의 외교 포퓰리즘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한국은 반미주의에서는 예외적이어야 할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 나라다. 한국의 국가 안보가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반미를 하더라도 정부는 그것을 무마시키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미국의 안보 역할을 과소평가 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존재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한반도를 향한 잠재적 위협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후보 측은 2002년 가을에 발생했던 두 여중생의 불행한 교통사고 사건을 대선 승리를 위해 유리한 방향으로 사용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미국에 한 번도 간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오히려 자랑처럼 말한 것은 2002년 가을의 한국의 정치상황 하에 반미주의적 후보가 득표에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후보는 당시 ‘미국에 사진을 찍으러 가지는 않을 것’ 또는 ‘미국에 할 말은 할 것’ 이라고 말함으로써 당시의 반미적 분위기를 적극 활용하였다.

2) 다자주의
대통령에 당선 된 후에도 노무현 정권의 반미주의 외교 포퓰리즘은 계속 되었다. 미국과의 동맹을 통한 일방적인 외교 안보체제보다 중국, 러시아가 포함되는 다자주의를 강조했는데 개념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며 한국의 안보에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일반 시민들은 노무현 정부의 다자주의 지향 외교정책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나라의 보장을 통해 평화를 확보하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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