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 분석]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모든 것

소개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책인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모든 것

목차

I. 서론
1. 고교평준화 정책의 도입배경
2. 고교평준화 정책의 내용 및 시행과정
3. 고교평준화 정책의 문제점

II. 본론(1) - 현황과 찬반 논의
1. 자립형 사립고와 평준화
(1)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정의
(2)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도입과정
(3) 현황
(4) 운영상의 특징
2. 자립형 사립고 찬성론
(1) 교육수월성의 제고
(2) 사학자율성 회복
(3) 학교선택권의 보장
3. 자립형 사립고 반대론
(1) 학교선택권 보장에 대한 반론
(2) 수월성 위주의 교육에 대한 반론
(3) 평등성의 문제
(4) 교육공공성의 원리
4. 검토
(1) 학교선택권에 대한 논란
(2) 사학 자율성
(3) 교육의 수월성에 대한 논란
(4) 평등권의 침해와 수월성

III. 본론(2) -평등권
1. 평등권 일반
(1) 정의 및 일반적인 성격
(2) ‘평등’의 의미
2. 우리 나라 현행 헌법에서의 평등권 조항
(1) 실정법의 규정
(2) 규정의 내용
3. 교육 문제에 있어서의 평등권의 문제 여부
(1) 능력에 따른 차별
(2) ‘능력’의 범위
(3) 교육 공공성
4. 평등권에 대한 논의를 마치며

IV. 결론 및 제언
1. 평등권과 관련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평가
(1) 수월성에 대한 평가
(2) 학생 납입금에 대한 평가
2. 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책
(1) 장학생 비율의 확대와 선정기준 개선
(2) 공교육의 전반적인 질 향상
(3)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4)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3. 결문

본문내용

I. 서론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책으로서 자립형 사립고 유치제도가 등장한 만큼, 자립형 사립고와 평등권에 대한 논의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론에서는 먼저 고교평준화 정책의 도입배경 및 시행과정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고교평준화 정책의 도입배경
고교평준화 정책의 시행 이전에는 고교별 입시전형이 따로 존재하였고 일류고 진학을 위한 입시 과열로 인해 소위 ‘중3병’이 등장했다. 평준화 정책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되었다. 평준화 정책이 시정하고자 했던 문제점은 크게 교육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1) 교육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과중한 학습노동과 합격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문제, 고등학교 간의 심한 학력격차로 인해 일어나는 입시 경쟁의 악순환 등이 있다. 한편, 2)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고입 재수생 양산 때문에 발생한 사교육비 증가, 청소년 비행을 들 수 있고, 학생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고교평준화 정책은 도입배경 상, 교육기회의 평등이나 수월성 추구 등의 철학과 이념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병리현상을 치유하고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처방으로서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평준화 제도에 대한 교육이념 상의 논의는 제도시행 이후 정당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 고교평준화 정책의 내용 및 시행과정
고교평준화 제도는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처음으로 도입, 시행되었다.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은,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고등학교 간 격차 해소, 사학 및 실업교육의 진흥, 지역간 교육의 균형 발전, 교육비 부담의 경감, 학생 인구의 대도시 집중현상 억제 이상 여섯 가지였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는, 시를 단위로 학군을 분할 설정하고 연합고사를 실시해 입학자격자를 선발한 후, 추첨으로 학생을 학교에 배정하되, 후기에 실시하고, 실업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학교를 임의 지원하게 하고 연합고사 성적 및 체력장 성적에 의거하여 학생을 학교별로 선발하되, 전기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1981년까지 꾸준히 평준화제도 적용지역이 확대되어 21개 지역에 이르게 되었는데, 평준화의 전제 조건이 되는 교원, 시설, 교육의 질 등을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미흡한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하던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한계에 이르자 학교간 격차가 심화되었고 평준화 지역에 새로운 명문, 일류 고교가 탄생하여 더욱 치열한 입시 경쟁이 생겨났다. 이에 일부 지역이 평준화를 해제하였지만, 2000년부터 다시 평준화 지역을 확대시켜 2002년까지 22개 지역에 고교평준화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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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수, 헌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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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수, 특집: 고교 평준화 정책의 파탄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가?, 월간조선 200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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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reschool.or.kr/intro02.html
· http://www.korealink.co.kr/opinion/200201/h200201171846321A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