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그배경, 개선안

소개

노동경제학 강의에 쓰였던 보고서입니다.
현재 노사관계가 가진 가장 중점적인 문제점들과 그 배경을 살펴보고, 개선안에 대해 생각해본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현노사관계의 문제점과 그 배경

2>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3. 결론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국가경쟁력은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즉, 2004년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발표한 2004년 국제경쟁력 보고서에서 조사대상 30개 경제권 중 30위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2002년도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80개국 중 21위인 반면 노사협력 순위는 55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노사관계 경쟁력은 잦은 노사분규와 이로 인한 막대한 경제손실 등에 상당 부분 그 원인이 있다. 예를 들어 1994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던 우리나라 노사분규 건수가 1998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00년 이후 1990년대 초반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또한 현대자동차 등 대형사업장의 파업이 집중된 2003년의 경우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이 2조5천억원에 육박하는 등 199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후진적 노사관계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을 추진중이며, 외국자본의 국내투자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2000년 152억달러로 정점을 이룬 뒤 4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어, 2003년 투자규모는 전년보다 28.9% 감소한 64억달러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Ⅱ. 본 론
1. 현 노사관계의 문제점들과 그 사회적, 역사적 배경
서론에서 본바와 같이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 노사관계의 제문제점들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향후 개선안에 대한 논의와 실행은 국가 경제발전 / 국민 후생증진에 불가결한 요소이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가진 문제점들을 나열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배경으로 첫째, 급속한 구조변동과 발전의 지체현상을 들 수 있다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동안에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로 이행하면서, 각종 불일치와 부조화 현상이 존재한다. 계급/계층간, 세대간, 지역간,물질과 문화/정신, 제도와 관행 및 인식간 불일치와 부조화가 혼재하고 있다.
이는 노사관계에 있어, 노사문제의 복잡성과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

참고자료

· 『한국노사관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이정식(한국노총), 2003
· 「나라경제」『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과제-역지사지의 정신이필요』, 김영배(한국경영자총협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