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 최저임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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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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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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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념 및 도입배경
2. 최저임금제도 내용
3. 심의절차 및 결정과정
4. 최저임금제의 주요 현황과 문제점
5. 쟁점과 노동복지적 발전방안
6. 결론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및 도입배경
1) 개념
▷ 정의-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헌법」 제32조 제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10월)

▷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2) 도입배경
-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규정 미 운용
- 70년대 중반부터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문제가 대두되었고, 정부가 행정지도 및 제도수용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임
- 1986.12.31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의 일정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보장의 불가피함과, 우리경제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최저임금법」제정·공포

참고 자료

현장과 함께 하는 사회문제, 김영화 외, 양서원, 2012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최일섭 외, 나남, 2010
사회문제론, 박철현, 박영사, 2010
사회복지개론, 유범상 외, 방송대, 2013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의 관계에 대한 외국사례의 시사점, 유근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최저임금제도 준수율 제고를 위한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회결정, 2013
"최저임금 낮으면 복지 의존 높아져 세금 더 걷게 된다“, 중앙일보, 2013.10.23
한국의 통계비밀, KBS 최진기의 생존경제, 2009
최저임금법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2012년 7월 11일, 국회 신관 1간담회실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진성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2011-06-14
최저임금제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영국, 민주정책연구실, 2012.07.25
최저임금제도 적용 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우영, 2008. 12.
최저임금, 경쟁력과 생산성을 촉진하는 산업정책, 2013.08.22, 이수연, 새사연 연구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_CEPR Report, 2013., 김수현, 새사연 연구원
끝이 보이지 않는 최저임금 줄다리기, 2013.06.27,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좋은 일자리 만들기_CEPR Report, 2013.05.27, 김수현, 새사연 연구원
우리나라의 빈곤 및 불평등 관련 지표변화 추이, 강신욱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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