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원론] 정경유착과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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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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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경유착과 개혁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정경유착의 정의 및 특성
1. 정경유착의 정의
2. 정경유착의 특성

Ⅲ. 정경유착의 배경
1. 선물문화와 인간관계의 연결망
1) 선물문화
2) 인간관계의 연결망

2. 역사적 배경
1) 제3․4 공화국의 정부주도의 산업화 과정
2) 제5공화국의 부실기업 정리와 정권의 정통성 확보
3) 제6공화국의 전 정권과의 차별화
4) 문민정부의 개혁시도
5) 국민의 정부의 개혁시도

Ⅳ. 정경유착 부패
1. 정경유착 부패 실태
2. 정경유착 부패 사례
1) 경제인에 의해 주도된 사례 1
<보건복지부 장관의 비리사건>
2) 경제인에 의해 주도된 사례 2
<박○규 국회의원 비리사건>
3) 정치인에 의해 주도된 사례
<박○태 국회의원 비리사건>
4) 고위직 공무원에 의해 주도된 사례
<이○섭 경찰청장 비리사건>

Ⅴ. 개혁방안
1. 법적인 측면 : 뇌물의 정의
2. 시민의 준법의식 강화
3. 기업체의 윤리교육 강화
4. 시민사회를 통한 감시활동의 강화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신문에서 정치관련 기사를 읽다보면 부정부패관련 기사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정치인들과 기업 사이에서 불거져 나오는 정경유착문제는 1997년 IMF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한국 정치에 고질적 문제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경유착 문제가 과거에 비해 어떤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59.6%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전히 국민들의 의식 속에는 한국 정치인들의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한 불신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 정부가 내세운 슬로건이 참여정부인 만큼 국민의 정치참여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점에서 국민들이 정치권을 불신한다면 바람직한 정치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나는 그중에서도 정치권과 기업 사이에 정경유착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한다. 그리고 정경유착에 맥락은 어디서부터인지 역사적 배경을 찾아보고, 따라서 정경유착의 정의와 특성, 그리고 역사적 맥락에서의 정경유착에 대해 알아보고 정경유착의 극복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Ⅱ. 정경유착의 정의 및 특성
1. 정경유착의 정의
정경유착 부패란 ‘분리되어 있어야 할 정치권력과 경제가 서로 연결․융합되어 서로 떨어질 수 없을 정도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저지르는 부패이다. 구체적으로 “정치권력에 의해 저질러지며 그 발생규모가 대규모라는 점에서 권력형 부패”이며 “우리나라 경제성장구조의 필연적 산물로서 관료기구 및 민간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부패이다”(이윤호, 1997: 252). 이윤호(1997), “‘검은 돈을 낳는 경제부패”, 『부정부패의 사회학』, 나남신서.
이재은(1999: 151-152)은 “정치적 의사결정권자와 경제적 엘리트가 상호 밀착하여 대가성 혹은 비대가성적인 이권을 비합리적, 비윤리적, 혹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도모함으로써 공직자나 기업가가 국민에 대한 책임과 기대가능성을 위반한 일탈행위이며 비정상적인 정치행정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구본홍.『한국사회에서 정치부패와 정치자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1999.
김명수. “한국사회의 부패현상과 성격”. 『부정부패의 사회학: 문민 5년 반부패정책 평가서』. 나남출판, 1997.
김정우.『정경유착 구조의 현상적 이해 및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 연세대학
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1999.
이윤호. “‘검은 돈을 낳는 경제부패”. 『부정부패의 사회학』. 나남신서, 1997.
이재은. "한국 반부패정책의 배경 : 역사적 유산과 정치경제적 맥락". 『연세사회과학연구』.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9.
박중훈.『공직 부정부패 실태 및 추이분석에 관한 연구』.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2000.
장준오.『세계범죄피해조사: 한국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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