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에 대한 검토

소개

형법총론 공범론에서의 주요 논점으로 `공범의 종속성과 종속형식, 공범의 처벌근거`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 형법전공 교수님들의 문헌을 참고하고, 강사분들의 보충교재를 활용하여 작성한 것입니다.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서설

2. 공범 종속성설과 공범 독립성설
(1) 공범 종속성설
(2) 공범 독립성설
(3)판례
(4)검토

3. 종속성의 정도
(1) 공범의 종속형식
1) 최소한의 종속 형식
2) 제한적 종속 형식
3) 극단적 종속 형식
4) 확장적 종속 형식
(2) 종속성의 정도
1)학설의 대립
2)검토

4. 공범의 처벌근거
(1)학설의 대립
1) 책임가담설
2) 불법가담설
3) 순수야기설
4) 종속적 야기설
5) 혼합적 야기설
(2) 검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설
공범 특히 협의의 공범인 교사범과 종범은 정범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것이므로, 공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가 독립하여 성립하는가 문제된다.

2. 공범 종속성설과 공범 독립성설
(1) 공범 종속성설
공범 종속성설은 공범의 성립은 정범의 성립에 종속한다고 한다. 공범은 정범을 예정한 개념이며, 정범의 실행행위가 정범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공범은 여기에 가담하는 데 불과하므로 공범은 정범의 행위에 종속되어 정범이 성립하는 때에 한하여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공범의 본질은 타인의 구성요건실현에 가담하는 데 있고 불법은 구성요건요소를 실현해야 형성되는 것이므로 공범의 처벌근거는 정범의 행위를 야기하거나 촉진하여 정범의 행위에 원인이 되었다는 데 있다. 즉 공범의 불법은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범의 불법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공범의 불법은 정범의 불법에 종속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이 공범 종속성설은 공범의 성립은 정범이 처벌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처벌상의 종속설)은 아니지만, 적어도 정범이 위법하게 실행에 착수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성립한다는 것이다(성립상의 종속성), 공범 종속성설은 객관주의 범죄론의 공범 이론이다. 이에 의하면 공범이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였을 것을 요하므로 미수범의 공범은 있을 수 있어도 공범의 미수는 있을 수 없고, 공범과 간접정범은 엄격히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이재상, 유기천, 정성근, 이형국, 박상기, 배종대, 황산덕, 김종원).

(2) 공범 독립성설
공범 독립성설은 공범이 독립한 범죄이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주관주의 범죄론은 범죄를 반사회적 성격의 징표라고 본다. 반사회성의 징표만 있으면 범죄가 성립되어야 하므로 교사범과 종범도 교사 또는 방조 행위에 의하여 반사회성이 징표되면 정범의 성립과 관계없이 성립하며, 따라서 공범은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범죄를 행하는 단독정범에 지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