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호주제의 문제점과 존치론, 존폐론 분석 및 개선방안 및 대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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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를 참고하셔서 레포트의 정확한 개요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호주제의 기원과 유래
2. 호주제의 문제점
3. 호주제의 사례
4. 호주제 존치론
5. 호주제 폐지론
6. 호주제 개정 통과 후의 상황
7. 외국의 가족법 제도
8. 현행 호주제의 대안

본문내용

◈ 호주제란 무엇인가?
(1) 정의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 (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적제도: 민법상의 호주제도 가(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 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 시된다.

(2) 호주제의 기원
"법률상 가란 일본에서 이식되어 민법이 수용한 제도로서,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호주와 가족이라는 신분관계로 상호간에 법률상 연결된 관념적인 호적상의 가족단체이며, 호주는 가를 대표하고 통솔하는 관념과 지위를 상징한다. 호주의 지위는 장남으로 대표되는 아들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아들로 하여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인식 내지 의무감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면서 남성우월과 여성경시를 상징한다. 민법의 호주제도는 호적법으로 확정되는데 호적법은 호주를 기준으로 편성되며, 호주는 아들로 승계되기 때문에 철저히 부계혈통을 공증한다. 이러한 호주제의 원리는 각종 가족관련법의 구성원리가 된다."

①전통적인 호적제도
민법상 호주제도의 기원이 되는 가제도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실시되었던 호적편성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삼국시대의 호적이 국민에게 요역을 부과하기 위한 호구조사 정도였다면 고려의 호적은 양반과 양민, 천민이라는 신분체제를 바탕으로 요역을 신분을 기초로부과하였으므로 그 신분을 구분, 확인하는 기능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고려사회는 모계도 상당히 중시하여 부모 모두를 호의 대표자로 택하였고 가족의 대표자로서 배우자는 자녀보다 우선하였다. (양반의 호적은 요역을 면제받는 면역증기능도 수행했고 상민의 호적은 징병이나 부역에 이용하기 위한 문서였다고도 할 수 있다.) 조선은 고려의 호적제도를 승계하고 수정 보완하였는데 그것의 목적 역시 요역을 부과하고 신분을 확인 명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가부장 중심적인 유교의 영향으로 여계친족을 제외하는 등의 차별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그 당시의 호적은 단순히 호와 구를 조사하여 국가가 국민에게 요역을 부과하기 위해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호구조사식이었으며, 기능면에서 본다면 호적은 현재의 주민등록에, 호주는 세대주에 가까운 개념이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