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도 사회과학] 호주제 폐지

목차

Ⅰ. 호주제란 무엇인가

Ⅱ. 호주제 폐지의 배경

Ⅲ. 호주제 존폐에 관한 연구 및 논의
1. 호주제 폐지론의 입장
(1) 정부의 용역연구 결과
(2) 기타 발표된 연구들
(3) 여성단체의 주장 및 구체적 활동
2. 호주제 존치론의 입장

Ⅳ. 호주제폐지에 대한 주장

Ⅴ. 호주제 폐지 반대의 주장

Ⅵ. 호주제 폐지의 대안
1). 기본가족별(핵가족별) 편제방안
2). 1인 1호적 편제방안
3).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Ⅶ . 호주제 폐지 후

본문내용

1. 호주제란 무엇인가?

호주제는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민법 제984조에 따르면 호주 사망시 아들이 호주승계를 하고, 아들이 아버지인 호주보다 먼저 죽었다면 손자가 호주승계를 하며 아들·손자가 없을 경우에야 결혼하지 않은 딸이 호주가 되고 미혼의 딸도 없을 경우 처가 호주가 된다.
결국 부인은 아들, 딸, 장차 태어날 손자보다도 가정 내에서의 법적 지위가 낮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앙셩평등의 법적장애 호주제도 (김선욱-이화여대 법과대학교수)

다시 호주제를 말한다 (김상용-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호주제도의 실무상 문제점 ( 강기원-변호사, 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훤회 위원장)

호주제 폐지관련 논의 및 추진방향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실)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 (http://no-hoju.women21.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