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회학] 국가보안법

소개글

국가보안법에 대한 일반적 고찰방법인 국가보안법의 연혁, 전문에 대한 해석, 찬반론의 방식에서 다소 시각을 달리하여, 이미 잘 알려진 국가보안법의 해석론과 연혁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 줄이려 노력했으며, 국가보안법의 검토에 대한 시작을 국방경비법에 대한 고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성조기방화사건을 우리의 경우와 비교했으며, 객관적(혹은 양비론)인 시각에서의 검토를 포기하고 서두에서 미리 폐지론에 대한 찬성 의견을 표방하고 이를 검증하는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각주를 통하여 많은 부분 서술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1. 국가보안법에 대한 점진적 해빙기의 시대
2. 국가보안법에 대한 접근 방법

Ⅱ. 국가보안법의 연혁
1. 국방경비법의 탄생
(1) 국방경비법을 검토 하는 이유
(2) 국방경비법의 탄생

2. 국방경비법의 폐해

3. 국가보안법의 탄생과 11차에 걸친 개정과정
(1) 국가보안법의 탄생
(2)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부터 1980년12월 5일 제 5차 개정까지
(3) 6차 개정
1) 5공화국에서의 국가보안법
2) 5공 시기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
3) 제6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4, 1991년 5월 7차 개정 이후의 국가보안법

5. 2005년 현재까지의 국가보안법

Ⅲ. 국가보안법의 구체적 내용
1. 국가보안법 전문
2. 문제가 되는 법조문
(1) 국가보안법 제7조가 문제되는 이유
(2) 국가보안법 제7조
1) 논의 방향
2) 성조기 방화 사건
3) 국가보안법 하에서의 표현의 자유

Ⅳ.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찬반 양론
1. 존치론
2. 부분개정론.대체입법론
3. 폐지론

Ⅴ. 결론
1.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의 핵심
2. 전면 페지와 일부개정(혹은 대체입법)에 대한 판단
3. 국가보안법 폐지와 전망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2005년 3월 28일자 국내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 뉴스에는 지난 1994년 4월 구국민족연맹 등 8개 단체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소한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씨에 대한 검찰(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결정이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여기서 과연 국가보안법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범자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당위적 인식의 문제로 여겨진다.
...
본 보고서의 작성을 통해 법에 대한 동시대의 수범자로서 최소한 그 처음과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모습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인식하여 스스로의 판단에 대한 검산을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범자인 국민으로서의 법에 대한 인식은 법철학적인 것을 지향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법 감정'에 더 충실하다고 생각되어진다.
현실적인 법 감정이 법철학에 의해 대치된다면 이는 더 이상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적인 법 현상(sein)과는 유리된 단지 관념(sollen)에 머무르는 공허한 것이 될 공산이 크다.
즉, 법철학적 사고의 근저에는 반드시 일반적인 수범자들의 법 감정이 내재되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오랫동안 우리나라 일반 국민에 의해 유효한 법률로 승인되어 그 규범력을 인정받아왔다"라는 것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이라는 입장에서는 너무도 무리한 억측이다.
법에 대한 수범자들인 국민에 의해 유효한 법률로 승인되어 왔다는 주장은 누가 승인하였으며 그 승인의 사실은 과연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단지 유효하게 처벌되어 왔다는 사실이 국민에 의해 유효한 법률로 승인되어졌다는 등식은 도무지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
물이 거슬러 흐르지 못하듯 국가보안법 역시 더 이상 그 자체로 온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전면적 폐지가 아니라면 -점진적 개정이 아닌- 단계적 폐지를 거쳐서라도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사라져야할 시대의 필연적 흐름을 거역하지 못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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