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통일을 위한 우리 나라의 대외정책과 내부의 문제와 해결방안

소개

통일을 위한 우리의 정책, 해결방안

목차

1. 국제체제의 변화와 한국: 구한말의 교훈
2. 한국의 통일과 대미정책
3. 통일과 관련된 내부의 문제
4. 우리의 대외정책과 통일 방안

본문내용

1. 국제체제의 변화와 한국: 구한말의 교훈

우리는 지금 국제체제의 대전환기에 서있다. 국제체제란 국가들간의 상대적인 권력의 배분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다. 권력에 대한 정의나 구성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쉽게 말해 경제력, 군사력, 인구등과 같은 물적 자원의 총합으로 생각할수 있다. 국가들간의 이러한 권력 배분상태가 급격하게 바뀔때 우리는 국제체제가 바뀌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19세기 유럽의 국제체제는 권력이 영국,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리아등 4-5개의 유럽국가들에게 비슷한 규모로 분산되어 있었던 다극체제로서 그 골격
이 일세기 가까이 계속되었다. 20세기 후반기의 국제체제는 권력이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강국들에게 집중된 양극체제로서 약 40여년간 지속되었다.
1950년대이래 일부 국제정치학자들은 안정적이고 평화를 유지하기 쉬운 국제체제는 과연 양극체제인가, 아니면 다극체제인가 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월츠와 같은 학자는 권력이 양극으로 분산 집중되어있는 경우, 상대방 한 극에만 신경을 쓰면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상대방을 감시하기가 쉬워지며 오판의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특히 양극은 일종의 과점적인 체제를 계속시키는데, 즉 현상유지에 공동이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않은 사건들을 그러한 관점에서 잘 통제해낼 수 있고 따라서 양극체제가 안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극체제의 안정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힘이 다극으로 분산되어있는 경우, 극들 상호간의 동맹이나 협력관계의 형성이 유연해지고 그렇게해서 파생되는 불확실성은 정책결정자들을 더욱 조심하게 만들며 그 때문에 체제의 안정성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처럼 정태적인 관점에서 평화와 안정의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동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국제정치상의 불안정은 하나의 국제체제가 다른 국제체제로 급작스럽게 전환할 때 증대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19세기초의 나폴레온 전쟁은 18세기적 국제체제가 19세기적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가운데 일어난 전쟁이었고, 세계 1, 2차대전도 19세기적 국제체제가 20세기적 양극체제로 이행하는 전환기적 과정에서 경험한 진통이었다. 이처럼 국제체제의 전환기는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시점이다.
상대적 권력배분이 변화함에 따라 중요국가들의 대외정책 결정자들은 자국의 실제권력과 그들 스스로 머리 속에서 생각하는 권력배분상태간의 격차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오판하기 쉽다. 이 때문에 그들은 상황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대외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과민 반응하거나 잘못 판단하기가 쉽다. 국제정치상의 중요한 전쟁들이 이러한 전환기적인 시점에서 많이 발발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과거 국제정치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국제체제의 전환기에는 예외 없이 큰 전쟁을 경험했었다. 어찌보면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국제체제를 주도해나갈 국가가 결정되고, 또 국가들에게 새로운 역할과 위상이 주어졌다고 말 할 수 있다. 즉 전쟁은 한 국제체제의 골격과 성격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