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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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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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배경
1. 국제정세
2. 북한의 경제난
3. 남한의 북방정책
Ⅲ 합의과정
1. 예비회담
2. 본회담
Ⅳ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성격
1.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성격
2.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문제점
Ⅴ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의견차이
1. 7.4 공동성명의 재확인
2. 민족내부의 특수 관계
3. 합의서의 목표
4. 협상의 특징
Ⅵ 마치면서
참고문헌
부록 - 남북기본합의서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1991년 12월 13일, 역사적인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되었다. 이 남북기본합의서에 이르는 과정 또한 순탄치 않았지만 합의 이후 이행과정에서도 남북간에 기본적인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으며, 1993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거부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며 시작된 ‘제1차 북핵위기’와 1994년 ‘김일성 사망’을 거치면서 사실상 효력을 잃고 말았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가 합의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당시의 국제정세와 북한의 경제난, 그리고 남한의 북방정책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남북기본합의서 합의과정을 예비회담과 본회담 순으로 따라가 본 후 남북기본합의서를 법적인 측면에서 조명해보고 합의서에 대한 남북간의 의견차이에 대해 훑어보며 마무리 할 것이다.

Ⅱ 배경

1. 국제정세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와 소련의 해체, 독일의 통일 등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탈냉전의 도래는 북한에게 심각한 위기의식을 안겨주었다. 특히 북한은 냉전구조와 중소분쟁에 의존해서 상당부분 대외적 안정성과 경제․군사적 지원을 받았던 전략적 환경구도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은 1988년부터 사회주의 국가들과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북방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세계질서와 동북아질서의 변화는 북한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고르바초프는 1985년 3월 소련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하여 1985년 4월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에서 소련이 처한 정치․경제․사회적 위기를 변혁하기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상호의존의 세계관과 범세계주의를 바탕으로 한 신사고 정책은 1988년 6월 28일 개최된 제19차 소련공산당 특별 당대회에서 공식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련은 적극적인 평화공존과 긴장완화의 추구, 지역분쟁에 대한 개입축소, 외교의 효율화 등을 표방하였다.

참고 자료

김해원, 2009, 「북한의 남북대화 행태에 관한 연구-중단과 재개요인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배광복, 2009, 「남북관계의 경로의존과 구성-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까지 남북회담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장원, 2008, 「남북한 교류협력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정문헌, 2005, 「남북기본합의서 비준동의 정책 자료집」, 정문헌 의원실
최의철․신현기, 2001, 「남․북한 통일정책과 교류 협력 -동․서독, 중국․대만 사례와의 비교」, 백산자료원
유욱, “남북기본합의서 18주년을 기념하며”, KPI칼럼, 2009년 12월 15일
연합뉴스, “北 ‘남북기본합의서 NLL조항 폐기’”, 2009년 1월 30일
데일리NK,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당시부터 ‘이행 여부’ 불투명…", 2009년 1월 30일
민경우, “합의서에 대한 남북의 의견 차이”, 통일뉴스 2004년 8월 5일
http://100.naver.com/100.nhn?docid=149554, “7·4남북공동성명”, (검색일: 2010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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