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감사제도

소개

감사제도의 비교법적 고찰을 다룬 내용으로 학사학위 논문입니다.

목차

Ⅰ. 序 說 1

Ⅱ. 株式會社 監査制度의 立法例 3
1. 株式會社 經營監査構造의 主要모델 3
(1) 一元主義 3
(2) 二元主義 4
2. 監査制度에 대한 各國의 立法例 5
(1) 獨 逸 5
(2) 美 國 6
(3) 日 本 8
(4) OECD 10
(5) 各國 監査制度의 特徵과 差異 10

Ⅲ. 우리나라의 監査制度 12
1. 監査制度의 意義와 必要性 12
2. 監査와 監査委員會의 法的地位 13
(1) 監査의 法的地位 13
(2) 監査權의 限界 : 違法性監査와 妥當性監査 14
(3) 監査委員會의 法的地位 16
3. 우리 商法上의 監査制度의 變遷 17
(1) 1999年 商法 改正以前 17
(2) 現行 商法上의 監査制度 17
4. 監査 및 監査委員會의 內容 18
(1) 機關으로서의 監査 및 監査委員會 18
(2) 監査 및 監査委員會의 選任과 終任 19
(3) 監査 및 監査委員의 資格 20
(4) 監査와 監査委員會의 權限, 義務, 責任 21

Ⅳ. 監査制度의 問題點 22
1. 監査制度의 法的 問題點 22
(1) 監査의 人事權 問題 22
(2) 監査의 獨立性 確保問題 22
(3) 外部監査에 관한 問題 23
2. 監査委員會制度上의 問題點 24
(1) 理事의 比率과 獨立性 問題 24
(2) 業務監査權의 範圍와 公正性 問題 24
(3) 監査委員會의 權限 濫用과 責任問題 25

Ⅴ. 監査制度 및 監査委員會制度의 改善方案 25
1. 監査制度의 改善方案 25
(1) 監査院의 所屬變更과 監査權의 分擔 25
(2) 地方自治團體 監査機能의 强化 26
(3) 監査要員의 專門性과 倫理性 確保 27
2. 監査委員會制度의 改善方案 28
(1) 監査委員의 獨立性 確保 28
(2) 社外理事制度의 改善方案 31
(3) 執行任員制度의 導入 32

Ⅴ. 結 論 35

본문내용

Ⅰ. 序 說


株式會社가 健全하고 效率的으로 發展하려면, 監査制度의 效用性을 높이고 企業經營의 透明性을 確保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各國의 會社法 改正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항 중의 하나는 企業支配構造(Corporate Governance)의 再編成 問題이다. 企業支配構造改善問題에 있어 세계적인 추세는 株主 즉 投資者保護를 그 중심에 두고 있음을 상기할 때 資本市場 活性化라는 측면에서 企業支配構造改善 및 企業經營의 透明性 提高는 더욱 중요한 意味를 지닌다고 하겠다.

또한 會社의 監査는 獨立性이 확보된 機關에 의하여 수행되어서 財務諸表 등이 작성되고 제출되는 방식에 대하여 外部的으로 객관적인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많은 나라에서 監査의 獨立性과 株主에 대한 責任을 改善하기 위한 조치들을 끊임없이 檢討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이 問題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1997년 IMF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되자 주로 大規模 株式會社의 經營監督 機構 내지 監査機構의 改善을 本格的으로 論議하게 되었다. 이 중 企業에 대한 統制體制와 關聯하여 問題되는 監査制度는 그 동안 여러 차례의 變遷과정을 거치면서 法的으로는 監査의 獨立性과 權限을 强化하여 왔지만 그 實效性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批判을 받아왔다. 왜냐하면 國民經濟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企業 經營者들이나 支配株主들의 獨斷的인 經營에 대하여 旣存의 監査制度가 效果的으로 機能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監査의 業務監査든 會計監査든 그 公正性 및 客觀性이 擔保되지 못하여 株主 즉 投資者保護에 未洽했기 때문이다. 이에 1999년 9월 ‘企業支配構造改善委員會’에서는 ‘한국형 企業支配構造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發表하였고, 이를 制度的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商法은 美國法上 인정되고 있는 理事會內의 委員會를 모델로 하여 株式會社의 業務執行機關인 理事會 및 代表理事에 대한 監査機關으로서 監査 또는 監査委員會를 選擇的으로 둘 수 있는 制度를 마련하기에 이르렀으며, 證券去來法은 일정규모 이상의 法人에 대하여 監査에 갈음하는 監査委員會의 設置를 强制하는 規定을 두게 되었다.(商法 제393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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