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소개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목차

◈채권양도
1.서설
(1)채권양도의 의의 및 법률적 성질
(2)채권양도의 처분행위와 원인행위
2.지명채권의 양도
(1)지명채권의 양도성
(2)채권양도의 효과
3.증권채권의 양도
(1)증권적채권의 의의
(2)지시채권의 의의와 양도
(3)무기명채권의 의의 및 양도

◈채무인수
1.서설
(1)채무인수의 의의
(2)채무인수의 종류
2.채무인수의 요건과 효과
(1)채무의 이전성
(2)채무인수행위
(3)인수의 효과

본문내용

◈채권양도

1.서설
(1)채권양도의 의의 및 법률적 성질
1)의의
채권양도란 채권을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행위인 양도행위에 의해 행해진다. 양도행위는 채권의 귀속주체를 바꾸는 처분행위로서 기초되는 채권매매등의 원인행위를 조건으로 하여 성립한다. 채권양도에는 양도행위의 당사자인 양도인과 양수인 이외에도 채무자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된다. 그러므로 채권양도에는 양도인·양수인·채무자의 3당사자관계가 존재한다. 채권양도에는 구체적 진실보호의 측면에서 채무자의 이익보호와 거래안전보호라는 측면에서 양수인의 이익보호 사이에 대립이 생긴다.
2)법률적 성질
①준물권계약 ;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채권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채권양도는 준물권계약이다.
②계약의 요식성의 문제 ; 지명채권의 양도는 불요식의 계약이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을 대항요건으로 할 뿐이나, 증권적 채권의 양도는 교부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요식 계약이다(다수설).
③독자성·무인성의 문제 ; 채권양도는 채권의 이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채권의 매매 또는 증여계약등의 원인행위와는 이론상 별개의 것이며, 처분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채권양도가 원인행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느냐가 문제된다. 원칙적으로 채권양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면서, 다만 지명채권의 경우와 증권적 채권의 경우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④동일성의 유지 ;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이 되므로, 그 채권에 붙어있는 각종의 항변권도 그대로 존속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때에는 양수인에 대해서도 상계로써 대항 할 수 있다.

(2)채권양도의 처분행위와 원인행위
1)양도행위
①양도인과 양수인의 처분행위
채권은 구채권자로부터 신채권자에게 채권을 이전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도행위에 의하여 이전된다. 양도행위는 채권의 이전효과를 가져오는 처분행위·준물권행위이다. 양도행위는 양도인의 양도의사와 양수인의 양수의사의 합치로 성립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의 양도행위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이외의 다른 요건은 필요 없으나 대항력을 갖기 위한 요건은 별도로 요구된다. 채무자에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처분행위가 완성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