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노동법-노사관계로드맵-대체근로에관하여

소개

노사관계 로드맵 중 대체근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가장최근의 논문과 노동법교과서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대체근로에 관한 구법(97년이전)과 현행법 비교,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차이,대체근로와 관련된 법리적 근거(관련 학설), 외국의 입법례,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에 따른 앞으로의 방향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사안과 관련된 판례도 수록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1. 대체근로의 정의
2. 대체근로 관련 근거규정과 발전과정
(1)구법의 규정 및 개정취지
(2)현행법의 규정 1)개정된 사항
2)그 밖의 관련규정
3. 현행법상 대체근로 규정의 의의

Ⅱ. 대체근로의 법리적 근거
1. 쟁의 행위중의 노동계약 관계 (1)정지설
(2)파기설
(3)우리나라의 경우
2.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 (1)방임행위설
(2)권리설
(3)절충설
3. 소결

Ⅲ. 외국의 입법례
1. 독일 2. 미국 3. 일본 4. 영국 5. ILO

Ⅳ. 각 당사자간 입장차이
1. 경영계 (1)대체근로금지의 부당성
(2)사용자의 쟁의행위 대항수단
(3)사용자의 대체근로 지시권 정당여부
-노사관계 로드맵 중 대체근로에 관하여-
2. 노동계 (1)대체근로의 부당성
(2)근로자의 쟁의행위
(3)사용자의 대체근로 지시권 정당여부

Ⅴ. 선진화방안에 대하여
1. 선진화 위원회의 방침에 대한 근거
2. 경영계
3. 노동계
4. 소결

Ⅵ. 결론

본문내용

Ⅱ. 대체근로의 법리적 근거

1. 쟁의 행위중의 노동 계약 관계
대체근로가 법 이론상 허용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쟁의행위 중 근로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 존속 되는 것 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쟁의행위 중의 근로계약관계는 ‘일시적으로 정지될 뿐’이라고 보는 정지설과, ‘파기 된다’고 보는 파기설의 대립이 있다.

(1) 정지설
파업 중에도 고용계속이 유지된다는 학설이다. 즉, 근로자가 파업을 하여도 근로계약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업종료 후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근로계약의 해지가 없어도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스페인, 포르투갈은 법률에서 ~~
(2) 파기설
파업중에는 고용계속이 종료된다는 학설이다. 즉, 쟁의행위기간 중이라도 개별적 규범을 집단적 규범보다 우선시하여 파업 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근로계약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은 파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파업에 참가하고자 한다면 미리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고 ~~
(3)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는 명문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파업을 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시키거나 기타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즉 우리나라는 명문으로 정지설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최소한 사용자와 노동자의 대등한 차원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일 것이다.

2.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조업 계속권)
위에서 보았듯이 사용자는 파업 중 근로계약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대체근로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매우 불리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노사형평의 차원에서 근로자의 파업권과 더불어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도 동시에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고려된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학설이 있다.

(1) 방임행위설
쟁의기간 중 조업의 자유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이 학설에 따르면 쟁의행위 자체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데~~
(2) 권리설
쟁의 기간 중 조업의 자유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이는 사용자에게 쟁의기간 중 조업 계속권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여도 권리남용의 법리에 의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3) 절충설
방임 행위설에 바탕을 두면서 조업의 자유를 긍정하는 입장이다. 이는 ‘조업의 권리내지 자유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고 하여 절대적인 것은 물론 아니나 업무방해를 본질로 하는 근로자의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볼때 조업의 권리 내지 자유를 부정할 수 만은 없으며 ~~~
3. 소결
우리 노조법에서 쟁의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고, 이는 무기대등의 원칙에 적극 부합하는 것으로~~

참고자료

· ◈노동법Ⅱ-집단적노사관계법, 김유성, 법문사,2000
· ◈집단적노사관계의 법률상담-이승길 이정식 공저, 법서출판사,1997
· ◈쟁의행위시 대체 근로에 관한 법적 검토 -한국경영자총협회,2002
· ◈노동법사례연습- 하경효,박영사,2002
· ◈노사관계법-이상윤,박영사,2005
· ․네이버블로그, 노사관계로드맵-박현웅노무사
· ․『쟁의행위중 대체근로의 법리와 그 실제적 정당성 여부에 관한 연구』 [경남법학]1996.허병도.대구대
· ․『구조개혁과 노동법개정』 [외법논집] 2005.이정.한국외대
· ․노동부 http://www.nodong.org/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