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한국전쟁의 미국 책임론

소개

미국의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학사논문입니다...

목차

Ⅰ. 序 論 ………………………………………………………1
Ⅱ. 전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2
1. 전쟁 이전 동북아 정세의 국제적 맥락………………………2
2. 트루먼 독트린…………………………………………………3
3. 미국의 대한정책………………………………………………6
4. 소결……………………………………………………………7
Ⅲ. 미군정의 정책 실패………………………………………8
1. 남한의 실정……………………………………………………8
2. 전쟁의 서곡……………………………………………………9
3. 미국의 반응……………………………………………………11
4. 소결……………………………………………………………13
Ⅳ. 전쟁의 발발과 미국의 개입……………………………14
1. 미국의 전면 개입 과정………………………………………14
2. 미국의 작전 지휘권 장악……………………………………14
3. 38선 북진과 점령정책…………………………………………15
4. 전세의 역전과 제한전쟁 전략………………………………16
5. 전선의 교착과 소모전의 지속………………………………18
6. 소결……………………………………………………………19
Ⅴ. 結 論…………………………………………………………20
♠ 參 考 文 獻…………………………………………………21

본문내용

한국전쟁은 수많은 사상자를 냈으며 전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다. 또한 남북한의 분단 대결구도를 더욱 심화시켰다. 민족의 숙원인 통일의 과업을 이뤄야 할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한국전쟁은 왜 일어났으며 누구의 책임인가?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패권주의적 대외정책이 한국전쟁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주장아래 논의를 펴나가려 한다. 외인으로 작용하는 미․소의 대립에서 미국의 영향을 더 인정하는 것이며 소련의 세계공산화정책보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정책을 더 문제 삼는 것이다. 또한, 내인으로 작용하는 사회혁명문제와 좌우의 대립에 있어서도 미국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전쟁의 내인, 외인에 있어서 미국의 패권주의적 정책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전쟁발발 이후에 미국의 개입에 따른 전쟁의 확대와 북진을 통한 세력확대 야욕, 그리고 세균전과 핵 발사 계획 등 미국에 의한 전쟁 범죄행위를 밝혀 한국전쟁에 있어 미국의 책임을 논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지금까지의 한국전쟁의 기원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는 주로 미국이 주도해 오다가 80년대 이후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갈래로는 크게 전통주의와 수정주의로 나뉜다. 소련과 북한, 중국의 세계공산화 정책을 한국전쟁의 원인으로 보는 전통주의는 1960년대 초까지 미국에서 다수설이었고 현재 남한정부의 주장과도 같다. 그러나 60년대 들어와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에 더 혐의를 두는 수정주의가 등장했으며,1
그 후 신전통주의, 신수정주의 등 남북한 내부요인을 함께 적용한 연구가 계속되었다.2
또한 90년대 들어서는 중국과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러시아 정부가 과거 소련의 문서들을 공개하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그 연구는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3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문제 삼는다는 목적에 비춰볼 때 수정주의와 맥을 같이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소련과 중국, 그리고 북한의 전쟁 음모설, 북한 내부의 권력 투쟁설 등은 논외로 하고자 한다. 전근대 시기부터의 소작농과 지주의 관계, 일제시대의 억압과 착취의 관계 등 지칠 줄 모르고 쌓여온 사회모순은 해방 직후에 사회혁명의 당연한 폭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할 때, 북한의 남한에 대한 민족해방 의지는 일정부분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국의 전쟁개입은 민족내부의 자연스런 혁명의지를 꺾어놨다는 점에서 소련, 중국과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소련의 팽창정책을 한국전쟁의 기원에서 배제한다는 차원은 아니지만, 미국의 부적절한 의도가 한국전쟁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볼 때, 그 책임소재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한국전쟁의 기원으로 판단하고 진행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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