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소개

채권수업들을 때 레포트로 했던거예요,
각주로 참고한것들 표시했고요, 마지막엔 참고문헌적었어요.
참고하셔서 좋은성적받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채권자대위권
1. 의의
2. 채권자 대위권의 법적 성질
3. 요건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2) 채무자의 권리가 채무자의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4) 채권자 채권이 이행시에 있을 것
4. 행사
(1) 행사의 방법
(2) 행사의 범위
(3) 행사의 효력
5. 효과
(1) 효과의 귀속
(2) 비용상환청구권
(3) 대위소송판결의 효력

Ⅲ. 채권자취소권
1. 의의
2.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
①병합설(절충설, 상대적 효력설)
②책임설(책임법설)
3.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객관적 요건 (사해행위)
(2)주관적 요건 (악의)
4.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행사방법
(2)행사의 범위
5. 효과
(1) 상대적 효력설 (통설. 판례)
(2) 책임설
(3) 일반적 취소효과설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모든 채권은 결국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전화하여 만족을 얻게 된다. 그런데 금전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환가하여 이로써 변제에 충당하므로 채권의 실질적 가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다소에 의존하는 것이다. 책임재산의 보전이란 채무자가 자기 재산의 보전을 게을리하거나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에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간섭하여 그것을 유지 ․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 종국적으로는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을 통해 구제받을 수밖에 없고, 그 변제충당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환가하여 이루어지므로, 채무자의 재산감소를 방지하고 그 재산을 보전하는 것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다. 민법은 채권의 최후의 거점이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주고 있다.
민법은 404조 내지 제407조에서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소극적으로 책임재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갈음하여 책임재산을 유지시키는 권리이고,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부인함으로써 책임재산을 회복시키는 권리이다.
아래에서는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요건 및 효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채권자대위권
1. 의의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강제집행의 준비로서 강제집행제도를 보완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기능을 한다. 본래의 기능과는 관련이 없는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도 이용된다. 이는 판례에 의해 인정되며,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
2. 채권자 대위권의 법적 성질
채권자 대위권은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실체법상의 권리이며,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인정되며, 채권에 수반되는 권리이다. 또한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명의로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대리권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여 `채무자의 책임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그 재산관리에 개입하는 일종의 법정재산관리권이다. 이에 대해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 자체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해 갖는 법률상의 포괄적 담보권이라는 견해도 있다.

참고자료

· 지원림 민법강의
· 김상용 채권총론
· 김준호 민법강의
· 김형배, 채권총론 ,민법강의
· 곽윤직 채권총론
· 이동춘, 채권자취소권제도의 기본과제
· 서광민,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구성, 고시계 38권
· 임규환,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구조
· 이태재, 채권자취소권
·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