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정책학 원론

소개

정책학 원론 완벽 정리

목차

제1장 정책
제1절 정책의 개념
제2절 정책의 유형

제2장 정책학의 발전
제1절 정책학의 용어
제2절 정책학의 등장과 발전

제3장 정책과정과 참여자
제1절 정책과정
제2절 정책과정의 참여자
제3절 정책네트워크와 거버넌스

제4장 정책의제설정
제1절 정책의제설정의 의의와 과정
제2절 의제설정이론
제3절 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제5장 정책목표의 설정
제1절 정책목표의 설정과정
제2절 바람직한 정책목표의 설정방법

제6장 최선의 정책수단 선택
제1절 수단선택의 중요성
제2절 수단선택의 절차와 방법
제3절 정택대안의 결과예측
제4절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제5절 정책대안의 선택

제7장 비용편익분석
제1절 개념과 발전
제2절 절차와 방법
제3절 유형과 측정방법
제4절 한계
제5절 비용효과성 분석

제8장 합리적 정책결정의 한계와 정치적 결정
제1절 합리적 정책결정의 한계
제2절 정치적 결정

제9장 의사결정론
제1절 의사결정의 유형
제2절 의사결정모형

본문내용

제1절 정책의 개념
1. 정책의 개념과 성격
1) 개념 : 바람직한 사회건설을 위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대하여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장래의 행동방침이다.
2) 성격 : 병든 사회를 고치는 수술이요 약이다.
문제해결지향성
목표와 수단 지향성
인과성
공식성 : 정부기관의 활동
의사결정과정
가치배분성 : 이익과 손실에 대한 배분
3) 정책이 표현형태
법률, 규칙, 계획, 사업, 시책, 대책, 지침 등으로 나타남
예 : 햇볕정책, 의약분업정책, 새만금간척사업,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 정책의 구성요소
1). 정책목표
가. 개념 : 정책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
문제가 해결된 상태
미래성과 방향성을 가짐
가치판단이 개입하고 타당성과 규범성을 가짐
정책목표가 달성되어 나타나는 결과 (policy effect)
예 : 경제안정정책 경제안정
예 : 교통정책 교통의 원활화
Policy outcomes : 정책의 효과, 부수효과, 부작용, 정책비용
Policy impact = policy outcomes
나. 정책목표의 종류
소극적 목표 (치유적목표) : 정책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아 가는 것.
예 : 공해방지정책, 전염병대책, 교통정책, 교육정책.
적극적목표(창조적목표) : 새로운 상태를 창조하려는 목표, 경험하지 않았던 상태. 
예 :  경제개발정책, 수출정책
다. 정책목표의 상호관계 : end-means hierarchy
하위목표 목표 상위목표 최종목표
예 : 상공업발전 경제발전 국가 발전
예 : 행정학과발전 사회대학발전 안동대학교 발전
라. 정책목표의 기능
1차적 기능 : 사회상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기능
예 : 국민소득향상, 물가안정, 고용증대
2차적 기능 : 최선의 정책수단 선정의 기준
예 :  정책집행의 지침, 정책평가의 기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