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총정리

소개글

강의 시간에 교수님 수업내용과 책을 바탕으로 총정리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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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내 정부는 굉장히 방대하고 복잡한 조직으로 구성되어있다. 2원18부16청4처..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정이 안미치는 곳이 없고 해매다 공무원의 수는 꾸준히 늘어가고 재정예산이 늘어난다. 예전에 시대는 야경국가로 치안,국방만 국가가 담당하면 나머진 시장원리에 따라 내버려두면 보이지 않는손에 의해 잘 될것이라고 생가했었다. 하지만 결과는 시장실패,실업,약육강식의 문제점을 보이면서 정부규제가 필요해졌다. 이러한 행정권이 강화되면서 규제되는 사람의 행정적 권한도 강화 되었다.
I. 정책의 중요성과 정책연구의 필요성
(1) 현대국가의 정책은 양적 질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국가의 정책은 질적으로 영향이 크며 양적으로도 인간생활의 모든 부문에 침투하고 있을 정도로 확대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현대국가는 국토방위, 치안 등 전통적인 국가기능 이외에 국제문제, 사회문제, 환경문제 등 거의 모든 중요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획득과 배분을 행하고 있다.
(2) 정책의 중요성: 영향의 광범위성 및 큰 충격
1) 정책의 영향력
원자탄의 투하는 2차대전의 종식을 가져왔다. 케네디 대통령의 쿠바문제에 대한 대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책결정이 잘못되면 인류가 멸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정책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2) 국내 정책의 영향력
6․25 전쟁에서 원자탄이 투하되었을 경우는 지금의 우리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우리의 국내 정책에서도 정보화기술육성, 고교평준화 등은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3) 정책학 연구 필요성
정책이 잘못 결정되거나 잘못 집행되고 평가되면 크게 인류의 운명이 잘못될 수 있고, 잘되는 경우는 인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현실에서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는 바람직하게 수행되고 있지는 않다. 왜 정책이 잘못 결정되고, 집행되며, 평가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등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찾기 위하여 정책학을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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