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정책학원론

소개글

한 학기동안 정책학원론 수업들은것을 착실히
정리 했습니다. 정책학원론 요약본이라고 생각
하시면 도움이 되실수 있을 겁니다.

목차

행정학의 변천: 정책학의 태동, 정책학의 정의
정책의 본질
정책과정
체제이론
정책문제 형성의 중요성 및 의의
정책대안분석
정책집행
정책평가

본문내용

3. 모형
①체제모형
요구사항→정책기구→정책산출 : 정책기구를 거치면서 어떤 문제는 채택되고, 어떤
문제는 채택되지 않는다.
②지배층 모형
지배계급(사회주도, 정책문제형성과정 주도, 우월적인 입장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능력, 열정, 충성심이 대중보다 강한 집단)과 대중(매일 자신의 일에 바빠 나라걱정을 하지 않고, 능력, 힘이 없고,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더 관심을 두는 집단)으로 사회가 양분되어 있다. 특정문제가 정책문제화 된 것은 지배계급이 정책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선정된다. 즉 엘리트가 원하지 않는 것을 대중이 원한다 해도 승인이 없어 정책문제화 되지 않는다. 소수 지배계층의 사람들이 장악한다(동원형, 내부접근형). 고위정책 결정자 들이 정책문제 형성과정을 주도한다.
③집단모형: 외부주도 모형, 다원주의사회
사회에는 정책문제 형성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런 집단 간의 경쟁과 갈등 속에서 우세집단 쪽으로 정책문제가 규정되고 주도된다. 예)의약분업 의사vs약사 따라서 정부는 관련된 집단 간의 경쟁, 갈등관계를 관전하다가 양 집단의 세력의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 즉 능동적이기보다는 소극적인 역할을 한다. 즉 정책문제를 채택하고 정의 할 때 심판관의 입장에서 균형을 이룬다.
*철의 삼각 모형: 국가 간 전쟁이라는 정책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군부엘리트 세력과 정치가, 경제엘리트들의 이해관계가 합의됐을 때 발생된다.
④무의사 결정론: 신 지배층 모형
지배층 모형과 똑같은 모형인데 다만 '왜 어떤 문제가 정책문제로 채택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왜 어떤 문제가 채택되지 않는가?'에 대한 설명이다. 즉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저해하거나,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할 때 공중문제로 채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한다. 억제시키는 힘을 작용한다.
-방법: ①폭력사용: 공권력동원②혜택, 제거 박탈③질서, 규범을 혼란하게 한다고 비판하여 문제제기 하지 않도록 한다.
④정책 네트워크 모형
어느 문제가 정책문제화 되고 채택되기까지는 여러 집단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예) 신 행정수도 문제라는 정책문제에 대한 행정부, 사법부, 시민단체, 국회, 등의 협력, 공조를 통해서 정책문제로 채택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정책학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