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관계]북한의 국제관계와 아시아

소개

북한의 국제관계와 아시아(남북한관계를 중심으로)

목차

I.북한체제의 특징
II.북한의 국제관계
III.남북한 통일정책(김)
IV.북한의 국제관계 전망

본문내용

I.북한체제의 특징
1.사회주의 체제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제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표방하고 있다. 다라서 그 체제적 특징은 과거 소련이나 중국의 경우와 같이 (1)노동당의 국가권력 독점, (2)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한 공산주의(주체사상)의 배타적인 이데올로기, (3)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및 중앙계획경제 등으로 나타난다.

2.정치구조
북한의 정치구조는 우선 정치사상으로 수령.당의 영도체계를 주체사상의 일부로 하고 있으며, 당이 정부, 곧 국가기관을 지배하며 국가기관은 일반주민들의 농업.공업.상업 등 전체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을 관장한다.

1)주체의 영도체계: 북한은 당과 지도자에 대한 복종과 숭배를 합리화하고 있다. 이를 [주체의 영도체계]라고 표현하는 바 그 특징을 요약하면 (1)최상의 목적을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위한다고 표방하면서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성과 자주성을 키워주기위한 주체의 영도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인민대중들이 수령에 대하여 맹목적인 복종심을 갖게하는 `수령의 영도체계`를 개발하였다. (3)지도자를 우상화하고 무조건 복종하는 수령의 영도체계를 중심으로 사회전체를 확립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하는 영도체계이다. (4)영도체계는 지도자에 대해 복종하지 않는 세력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다. (5)수령-당-대중관계를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하여 북한체제 전체를 유기체로 표현한다.

2)당과 정부의 조직체계: 북한의 정치구조는 수평적으로 당,정,군으로 나뉘어지고, 수직적으로는 상부기관과 하부기관으로 나눈다. 黨은 총비서를 중심으로하는 레닌이 이른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를 이루고 있으며, 政은 헌법상 최고군사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가 있다. 현재 김정일이 두 직책을 장악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북한 정치체의 정점에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 권오윤"북한정치론" 현대지역정치론,서울:범학사,1999
· - 전인영,"남북관계의 전개와 통일정책의 허실"
· - 한흥수(편),한국정치동태론,서울:오름,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