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관계론 남북해양수산협력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최초 등록일
2020.06.03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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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해양관계론 남북해양수산협력에 관한 레포트입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남북 해양 수산 협력 배경

2. 남북 해양 수산 협력 의의

3. 남북 해양 수산 협력 중요성
1) 세계 해양 강국 진입
2) 수송부분의 발전
3) 크루즈 산업 육성

4. 남북 해양 수산 협력 협력방안
1) 단기적 협력 방안
2) 중장기적 협력 방안

5. 남북 해양 수산 협력 장애요인
1) 북한 측의 불성실한 협력 자세
2) 선박과 선원의 안전 등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비
3) 북한 수산을 반입 시 국내 어민들의 소득 피해 우려
4) 특정 사업체 지원에 대한 특혜 시비 우려 등으로 사업이 승인 반려 및 답보 상태

6. 남북 해양 수산 협력 기대효과
1) 일자리 창출
2) 경제적 분야
3) 정치적 분야

7. 남북 해양 수산 협력 예시
1) ODA
2) 공동어로구역
3) 명태로드

본문내용

Ⅰ. 남북 해양 수산 협력 배경
- 남북한 공식적 교류협력은 1988년 '7.7선언' 을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지만 해양수산 부문 교류협력은 타 부문에 비해 크게 주목 받지 못했다.
- 그 후 2005년 7월 ‘제 1차 남북수산협력 실무협의회’에서 6개의 사항에 합의함에 따라 수산협력의 실질적 문이 열리게 되었다.
- 위 6개의 사항 중 '남북수산협력실무 협의회 제 1차 회의' 와 '남북해운협력 실무 접촉 및 남북 해운 협력 협의회'가 남북해양 수산 협력과 관련된 조항들이다.
- 2004년5월, 2005년 7월에 각각 채택된 '남북해운합의서'와 '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 1차 합의서'가 남북경제교류에서 해양수산부문이 거둔 지대한 성과를 잘 입증하고 있다.

Ⅱ. 남북 해양 수산 협력 의의
남북해양 수산협력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 및 일본과 영유권 분쟁이 표출되는 현 시점에서 한반도의 해양주권 수호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Ⅲ. 남북 해양 수산 협력 중요성
1. 세계 해양 강국의 진입
-북한의 해양력이 남한의 30%정도가 될 경우 두국가의 공동 해양수산산업개발은 남북 해양력을 강화시켜 세계5위권 해양강국에 진입할 수 있다.
2. 수송부분의 발전
-육로를 통한 수송보다 해상 로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북한개발에 앞서 가장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해상 로이다.)
3. 크루즈산업 육성
-최근 아시아권 크루즈 시장이 20%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이 협력을 한다면 항만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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