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제조물 책임법

소개

pl법 (제조물 책임법)에 관하여

목차

1. 제조물 책임법이란?
1) 제조물임법(PL법)
2) 제조물책임법의 목적
3) 제조물의 범위
4) 민법과 제조물책입법의 차이
5) 제조물 책임법의 성립요건
6) “제조물 책임법(PL법)”의 위협적 요인은 무엇인가? (예시 : 미국)
7)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정도인가? (예시 : 미국의 관련설문 결과)

2. 제조물책임법제정 및 도입배경
1)제정경위
2)제정배경
3)도입배경
4)입법추진경과
5)타국가와의차이

3. 주요국 제조물책임법의 소개 및 특징
가.미국의 제조물책임법제도
나.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제도
다. 중국 등 기타국가의 제조물책임법제도

4.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판정사례들

5. "제조물 책임(PL)"의 체계

6. 제조물책임법 (PL) 전문

7. PL(Product Liability)법의 개념과 내용

8. 유사제도의 소개

9. 제조물 책임법이 미치는 영향

10. 참 조

본문내용

1. 제조물 책임법이란?
1) 제조물임법(PL법)
소비자 또는 제3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로,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PL제도`라고도 한다. 2000년 1월 12일,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되었다.

미국(‘62), EU(`88-`94), 필리핀(‘92), 중국(‘93), 일본(‘95.7)등 세계 30여 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소비자 피해구제의 원활화와 제품안전 향상을 통해 소비자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미애 의원 등 105명에 의해 의원입법 추진으로 1999년 11월 5일 국회에 제출한 “결함제조물 책임법안”이 1999년 12월 16일 국회 통과하여 “제조물 책임법(법률 제6,109호)”로 확정되어 2000년 1월 12일 공표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 제조물책임법의 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조물의 범위
제조물 책임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진보 속에서 대량생산․대량소비로 특징 되는 공업적 제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이 제품의 제조업자 등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져 왔다는 배경 아래,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민사책임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인위적인 조작이나 처리가 이루어지고 유통된 동산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러한 면에서 본법의 대상이 되는 제조물은 ‘제조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은 제외되지만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에 결함이 있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동산 제조자의 책임이 아닌 동산의 제조자에게 책임이 있다.
우리법에서 1차 농수축산물은 제조 또는 가공된 것이 아니므로 제외되지만 프랑스나 룩셈부르크처럼 1차 농수축산물을 제조물에 포함시킨 국가도 있다.

참고자료

· http://nara.sbc.or.kr
· http://upr.or.kr
· http://ftp.pllawyer.co.kr
· http://dragon.seowon.ac.kr/~brchoi
· http://www.kplc.or.kr/
· http://cafe.daum.net/plhe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