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특성과 개선 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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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자치기구에 참여하여 자주적으로 그 지역의 공공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광의의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적 요소와 주민자치적 요소를 함께 지닌다. 지방자치가 성립하기 위해선 5가지의 기본요소가 필요한데 우선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일반적으로 미치는 지역적.공간적 범위의 존재와 이를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의 존제이다. 또한 지역의 공동문제인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존해하고, 참정권을 행사하고 자치비용을 부담하는 인적구성요소인 주민들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국가의 감독에서 독립적인 자주적 통치권(자주입법권, 자주행정권, 자주조직권, 자주재정권 등)과 지역사무에 필요한 각종 재원들을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지방세와 이를 보조해주는 중앙정부의 재정.행정적 보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오늘 날 지방자치의 필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필요성의 이유는 대략 4가지 개념으로 분류된다. 우선 정치적인 면에 있어선 중앙의 독재정치에 대한 방파제가 되어 혁명이나 쿠테타등을 방지할수 있으며 중앙의 전국혼란의 지방확산을 방지하여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할수 있고, 민주주의의학교로서 주민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할 수 있어 향토애와공동체 의식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행정적 필요성은 지방의 특성이나 실정에 맞는 행정의 구현이 가능하고 주민참여의 강화로 행정의 민주성이 제고되며 정책의 지역적 실험이 용이하여 정책의 시행착오를 감소시킬수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사회적 필요성은 지방자치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의 능률적 업무 분담이 가능해지고 지역단위 사업의 우선순위는 지방정부가 가장 잘 알고 있어 해당 지역 사업에 있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필요성에 있어선 국가의 중앙 재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세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사무를 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의 통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와 질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주체적으로 추진해 나갈수 있게 된다는 점을 들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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