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포스코 대미통상마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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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의 대미통상마찰 사례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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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1년 6월 5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통상법 201조(긴급 수입제한조치) 발동 의사를 전격 밝힘으로써 전세계 철강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상원 교육실무위원회 위원 9명에게 교육개혁안 지지를 당부하는 자리에서 철강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외국산 철강제품 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국내 철강 경기의 타격이 우려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201조에 따른 전면적인 수입 물량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세계 철강업계의 공급과잉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미국과 EU 업체들은 설비를 계속 유지하려 하고 한국 등 후발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설비를 확장하려 하면서 공급과잉이 촉발됐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덤핑을 야기시켰다. 이런 가운데 몇몇 미국 업체 들은 외국산 제품의 덤핑 공세에 밀려 문을 닫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국 철강업계는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부터 201조 발동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번번이 거부당한 바 있다.
이번에 부시 대통령이 EU 한국 일본 중국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의회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20 1조 발동을 위한 조사 요청을 주도한 것은 그만큼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부시 대통령이 201조 발동을 위한 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ITC는 향후 6개월 이내에 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해 행정부에 규제 조치를 건의하게 되고 행정부는 60일 이내에 강력한 수량 규제와 관세 부과 등을 골자로 한 201조를 발동하게 된다. 이러한 일정을 감안하면 내년 3월께 201조 발동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을 비롯해 EU 일본 브라질 멕시코 중국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등 전세계 철강 수출국들이 ITC의 조사 결과에 따라 대미 수출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글로벌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