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통상마찰의 사례

최초 등록일
2006.06.08
최종 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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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하였던 한국의 외국과의 통상마찰(분쟁)의 사례(신문 등의 언론 매체에서 발표되었던 사례 중심으로)들을 유형별(예, ①반덤핑관련, ②상계관세 보조금관련, ③기타 WTO통상규범관련 분쟁사례)로 사례 3개를 찾아, 그 배경 및 과정 그리고 한국의 대응 및 결과에 대한 시사점등에 관하여 정리하시오. (사례 건당 A4용지 2정도 정도)

목차

●세이프가드와 보복조치●
●상계관세●
●WTO 통상 규범 관련 분쟁●

본문내용

●세이프가드와 보복조치●
중국산 김치
세이프 가드란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나 국내 경쟁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발현된다.
한국 식품의약청 검사 결과 중국산 김치에 기생충 알이 검출되어 이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에 따른 중국 정부가 한국산 김치에서도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고 발표함에 따라 김치 파동이 한중 양국 간 통상마찰로 비화되었다. 특히 지난 7월 이후 국산김치가 정식으로 중국에 수출된 적이 없어 중국 측의 이번 발표는 한국산 식품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식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중국 측이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정부의 발표 내용은 식약청의 발표와 거의 비슷하다. 우리나라의 중국산 김치에 대한 세이프 가드는 중국에게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에 해로움을 고려하여 내려진 탄력관세의 한 조치인 것이다.
지난 2000년 마늘 파동으로 빚어진 통상마찰을 되풀이하지는 하게 될 우려가 있다. 당시 한국정부가 마늘생산 농가의 압력으로 중국산 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한꺼번에 올리자 중국 정부도 이에 맞서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플라스틱, 화학섬유를 만드는데 쓰는 석유화학제품)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해, 상황이 심각하게 되었었고 이후 두 나라 대표가 지루한 협상을 벌인 끝에 타협 했다.
그 배경과 과정을 먼저 살펴보자.
마늘은 해마다 30만t 정도가 생산되고 논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이모작` 으로 겨울, 봄철에 보리 대신 보통 마늘이나 양파를 키워 휴경지를 활용한다. 농민들은 5월말에서 6월쯤 마늘을 캐내 팔고는 바로 물을 대서 벼를 심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과수원 등이 없고 논만 있는 농민은 마늘농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95년부터 수입되기 시작한 중국산 마늘이 값싸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는 피해가 생기게 되었다. 다른 나라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이 가격 상 아무리 유리해도, 그 나라에 같은 농산물을 키우는 농민이 있으면 문제는 달라진다. 특히 그 숫자가 많을 경우 사정은 더욱 그렇다. 각국은 그 나라에서 안 나는 농산물만 일부 수입하고, 같이 나오는 농산물은 수입을 금지하거나, 아예 높은 관세를 매겨 수입품가격을 높이는 정책을 주로 써왔다.
많은 농민들의 반발로 농협중앙회가 무역위원회에 제소(피해구제 신청)를 했고 무역위원회, 재정경제부는 오랜 조사활동을 벌인 끝에 `세이프가드` (긴급관세 부과조치)를 결정했다. 30% 관세율이었던 마늘을 315%나 올린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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