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우리나라 국제매매계약의 준거법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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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목차

1. 일반원칙
(1) 당사자의자치의 원칙
(2) 준거법의 분열 또는 분할
(3) 준거법의 사후적 변경
(4) 순수한 국내계약과 외국법의 준거법 지정
(5) 준거법지정계약

2. 객관적 연결에 의한 계약의 준거법
3. 국제계약의 방식의 준거법
4. 계약의 성립과 유효성의 준거법

본문내용

1. 일반원칙
(1) 당사자의 자치의 원칙
일반적으로 채권계약인 매매계약의 증거법 결정에는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전자는 준거법을 계약체결지법이라든가 계약이행지법과 같이 가장 관계가 깊은 연결점을 매개로 하여 일률적 정형적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후자는 실질법에 있어서의 계약자유의 원칙이 저촉법에 반영된 것으로 준거법의 결정 자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맡긴다는 것이며, 이를 당사자의 자치의 원칙이라 한다.

(2) 준거법의 분열 또는 분할
계약의 실질의 구성부분에 관하여 각기 다른 준거법을 지정하는, 이른바 준거법의 분열 또는 분할을 허영하고 있다. 다만, 준거법의 분열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부분문제 또는 문제된 쟁점이 다른 부분과 논리적으로 분할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그 경우 준거법의 분열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준거법의 분열에는 내재적언 한계가 있다
(3) 준거법의 사후적 변경
사후적 변경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소급효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한 소급효를 가지는 경우에도 이는 계약의 방식의 유효성과 제 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순수한 국내계약과 외국법의 준거법 지정
외국적 요소가 전혀 없는 순수한 국내계약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때 국내법의 강재규정은 여전히 적용된다. 따라서 국내해상화물운송과 관련된 적하보험계약의 경우 영국법준거약관에 의거 영국법이 준거법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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