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국제통상학의의,GATT, WTO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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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9.23
최종 저작일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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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의 의의
GATT 와 WTO

목차

< 국제통상학의 의의>
제 1 절 국제통상의 의의
1. 국제통상의 개념
2. 국제통상의 특성

<제 2 장 GATT와 국제무역질서>
제 1 절 GATT의 설립배경
1. GATT의 설립배경
2. GATT의 기본원칙
1) 무역자유화
2) 최혜국대우
3) 내국민대우의 원칙
3. GATT의 성격과 결함
1) GATT의 성격
2) GATT의 결함
4. GATT의 활용

제 3 절 WTO 체제
1. 우루과이 라운드
1) 우루과이 라운드의 개념
2) 우루과이 라운드의 추진배경
3) 우루과이 라운드의 기대효과
2. WTO 체제
1) WTO 체제의 태동배경
2) WTO 체제의 출범
3) WTO New Round 와 신통상 이슈

제 4 절 WTO 협정의 주요내용
1. GATT 1994(관세율인하)
2. 농산물 · MFA 협정
3. 서비스 협정
4. 지적재산권 협정(TRIPs)
5.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
6. 분쟁해결관련 양해(DSU)
7. 반덤핑협정
1) 반덤핑관세의 특징
2) 반덤핑관세의 효과
8.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9.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협정

본문내용

1. 국제통상의 개념

국제통상이란, 상품의 수출입은 물론 서비스, 지적재산권, 자본, 노동 등 각종의 유형재 및 무형재를 포함하는 국제간의 교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제통상이란 국제무역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일정한 지역내의 서로 다른 국가간의 경제거래로서 물품의 매매를 비롯하여 운송, 보험, 통신, 금융분야 등의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등의 제공과 그 이용에 관한 용역거래, 기타 자본이동을 수반하는 자본거래까지 포함한다.

2. 국제통상의 특성

① 언어와 문화가 서로 상이한 국가 간에 이루어진다.
② 각 국의 정치, 경제, 행정제도상의 변화와 차이에 영향을 받는다.
③ 언어와 관습, 법률 등 상이한 국가 간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마찰과 오해가
발생한다.
④ 상이한 국가 간의 거래이므로 환율변동에서 발생하는 환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⑤ 수입상의 대금결재와 금융에 대한 지급불능이나 지급거절의 존재로 인한
신용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운송 및 보관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위험이 높다.

<제 2 장 GATT와 국제무역질서>

제 1 절 GATT의 설립배경

1. GATT의 설립배경

① 1933년 미국의 금본위제도의 폐지
②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각 국의 수출증대정책으로 자국화의 경쟁적 평가절하

→ 관세차별화, 특혜관세, 무역장벽 강화 등으로 국가간 분쟁이 심화되자 이와 같은 무역마찰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국제무역 · 금융제도를 창설하기 시작했다.
1944년 브레튼우즈 회담에서 무역정상들은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개발은행(IBRD)을 창설하고 세계무역체제의 질서확립을 위해 국제무역기구(ITO)를 설립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 후 국제무역기구는 관세장벽 제거, 국제무역 자유화 등을 내세워 국제무역기구를 창설하려고 노력하여 국제무역기구헌장이 채택되었으나 이 헌장은 지나친 자유무역에 치중하여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유산되고 말았다.
ITO는 유산되었으나 이를 바탕으로 제네바에서 23개 나라가 참가한 가운데 관세인하협정이 이루어진다. 그 결과로 상호인하를 약속한 관세율과 관세인하효과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무역의 규정을 하나의 조약으로 규정한 것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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