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B

[경영]국제통상법

저작시기 2006.09 |등록일 2006.09.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소개글

국제통상법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국제통상법
제 1 절 국제통상법의 개념 및 대상
1. 국제통상법의 개념
2. 국제통상법의 대상
1) 통상주체에 의한 구분
(1) 국제기구
(2) 국가 또는 정부
(3) 기업 또는 개인
2) 통상객체에 의한 구분
(1) 유형의 상품
(2) 서비스,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
(3) 해외투자, 자본 및 국제금융
제 2 절 미국과 한국의 통상관련법
1. 미국의 통상관련법
1) 불공정한 무역에 관한법
(1) 반덤핑관세법
(2) 상계관세법
(3) 불공정거래의 규제
(4)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조치
2) 신통상법 301조
(1) 신통상법 301조(special 301조)
2. 한국의 통상관련법
1) 대외무역법
2) 외국환거래법
3) 관세법

본문내용

국제통상법

제 1 절 국제통상법의 개념 및 대상

1. 국제통상법의 개념

국제통상법은 기본적으로 국제무역의 질서유지와 국제규범을 정하여 효율적인 통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이를 둘러싼 각종 분쟁의 해소 내지는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법규이다. 따라서 국제통상법이란 국제통상의 법적인 이념뿐만 아니라 통상무역거래의 전반적인 진행과정에 걸쳐 규범화되어 있는 모든 국제법규를 지칭한다.
또한 UN에 설립된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는 국제통상법이란 “ 서로 다른 국가들이 관련하고 사법상의 상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의 UN이나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국제통상법이란 “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정부와 기업 또는 개인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자본과 노동, 기술투자 및 기타 지적재산권의 이전 등에 관련하여 규율하는 모든 국제공법 내지는 국제사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국제통상은 정부간, 정부와 기업 간 또는 거래당사자간에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국제통상법의 범위는 각 국의 교역증진을 위한 국제경쟁관계를 규율하는 국제경제법에서부터 수출입기업의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무역관련계약법규와 상사분쟁의 해결 등을 위한 국제상사중재법까지를 포괄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제통상법은 국제적으로 이동되는 모든 현상을 규율하는 법규라고 할 수 있다.

2. 국제통상법의 대상

1) 통상주체에 의한 구분

(1) 국제기구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국제기구는 세계은행과 같은 정부간 국제기구 이외에 국제상업회의소와 같은 비정부간 기구 등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구매평가

판매자에게 문의하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판매자 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파워포인트파일 국제통상론 - 국제통상 41페이지
    PPT COLOR CONCEPT BLUE 국제통상 제 7 장 무역관련 지적 ... - 지적재산권의 의의 , 종류 , 국제지적재산권협정 공정한 절차 국내적보장 ... 01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의 의의 , 종류 , 국제지적재산권협정 02
  • 파워포인트파일 국제통상 사례조사 13페이지
    전후해 미국 호주 캐나다에 국내 활용>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 일반협정(GATT)반영 > 국제무역규범GATT 가맹국은 덤핑수입에 의해
  • 파워포인트파일 국제통상 - 국제통상의 기본원칙 29페이지
    통상심의관 - 공평무역국 부조사전원 면담 - 예비판정과 관련한 한국 ... TPA( 테레프탈산 ) 기업들이 한국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반 ... 달하는 중국의 對 한국 반덤핑 케이스 중 사상 최대 규모 1. 사례
  • 한글파일 EC 석면사건(국제경제,국제통상) 3페이지
    문헌] 김승호,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1)』, 영사, 2007 ... , pp.192-207. 이상구, 『국제법 판례특강』, 인해, 2010, pp.316-317. ... 낮추고 자유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국의 표준·기술규정을 국제표준에
  • 한글파일 브라질 재생타이어 사건(국제경제,국제통상) 6페이지
    잘못된 적 기준을 적용하였고, ⅱ) 대안 분석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이용 ... 명령이 철회될 수 있도록 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자의적이 ... 판단하였다. 위장된 국제무역에의 제한(disguised restriction
  • 한글파일 [국제 통상] 미국통상 정리 13페이지
    미국 통상에 의한 적 절차 즉, "국제통상규제조치 ... 통상은 좁은 의미의 미국통상법과 함께 "국제 통상에 영향을 주는 적 ... Ⅰ. 미국 통상의 개관 1. 미국 통상의 구조 1) 미국 통상
  • 워드파일 국제통상 과제로 작성한 EC-Asbestos Case에 대한 상세 리포트 22페이지
    Hyperlink \l "_Toc261834798" 2.주요 적 쟁점 PAGEREF ... 조 위반으로 판정된 프랑스의 석면금지에 대하여 제11조를 검토하는 것은 ... 사건에서 GATT 제20조와 관련된 쟁점은 프랑스의 석면금지이 GATT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경영]국제통상법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