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연구]부동산중개계약법에 관한 고찰

소개

13P 분량으로
부동산중개계약법에 대해 다룬 레포트입니다.
계약법 수업을 들으시는 학생 중 비전형계약에 대한 레포트가 있을 시
참조할만한 자료입니다.
다양한 문헌과 판례를 참조하여 심도깊게 다룬 레포트입니다.
물론 좋은점수(A+)을 받은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부동산계약법의 성질
1. 민사중개
2. 유상계약
3. 쌍무계약
4. 낙성 ․ 불요식계약
5. 부동산중개계약의 독자성
Ⅲ. 부동산중개업자의 주의의무

Ⅳ. 부동산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

Ⅴ. 중개대상물과 업무에 관한 금지사항
1.중개대상물
2. 업무에 관한 금지사항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설

부동산중개계약이란 토지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의 매매 또는 교환의 중개계약, 즉 부동산매매 등의 알선을 중개업자에게 의뢰하는 계약을 말한다. 재론하면 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에 대한 중개행위를 의뢰하고 그 목적인 중개완성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합의를 말한다.
종래 부동산중개계약은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계약의 유형이 아닌 비전형계약이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매매, 교환하고자 하는 의뢰자와 부동산중개업자 사이에서는 서로의 이익을 위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2001. 11. 민법개정시안에 의하여, 전형계약의 하나로 중개계약이 신설될 예정이다. 종래부터 부동산중개계약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부동산중개법이 있었다. 그런데도 일반법인 민법전에 중개계약을 신설하고자 하는것은 아주 큰의미가 있다.
여기서는 종래 일부 논의되어 왔던 부동산중개계약의 법적 성질과 그 독자성을 살펴보고, 본고에서는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만 대법원 판례 전산화 작업의 일환으로 대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하급심을 포함한 판례를 중심으로 부동산중개계약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부동산중개계약법의 성질

1. 민사중개
부동산중개계약의 법적성질에 대하여는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민사중개라고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판례 서울고판 1994. 12. 15. 94구12069.
또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상사중개로 되기 위해서는 중개의 대상인 거래가 적어도 일방 당사자를 위한 상행위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중개업자가 행하는 중개의 대상인 부동산거래는 상행위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웅. “전속중개계약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대한부동산학회지. 통권 제14권. 1996. 129쪽.
민사중개에는 부동산매매의 중개이외에 고용과 혼인의 중개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상사중개에 대해서는 상법 제93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민사중개에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다만,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한다.」(상법 93조)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 상행위인 것은 아니다. 상행위로 되는 경우에도 대량의 불특정한 동산의 거래를 중개하는 상사중개와는 그 취지를 달리 한다. 따라서 이것은 민사중개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며 판례의 태도이다. 그러나 이것은 상사중개업으로써 상법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판시한 것도 있다 日大阪高判 1968. 3.12.23. 高民集 제24권. 198면.
.

참고자료

· ※ 참 고 문 헌
· 소성규, 채권각론, 부연사, 2005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 지원임, 민법강의, 홍문사, 2003
· 김상용, 채권각론, 법문사, 2003
·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 김형배, 민법학강의, 2005
· 김준호, 민법강의, 법무사, 2004
· ※ 참조 사이트
· 대법원판례 http://glaw.scourt.go.kr/
· 넷로 : http://www.net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