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론 - 에스크로제도ㆍ뉴타운ㆍ아파트ㆍ다세대에 관한 연구

소개글

부동산 금융론에 관해서 작성한 졸업논문이다.
이 논문을 작성하면서 국회도서관에도 8차례 다녀왔고
형식과 틀에도 많은 공을 기울였다.
유용한 자료가 될것임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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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에스크로제도
1. 에스크로 제도의 개요
(1) 에스크로 제도의 정의
(2) 에스크로제도의 절차
(3) 에스크로의 유효조건
(4) 에스크로 대리인으로서의 원칙
2. 권원보험
(1) 권원보험의 정의
(2) 권원보험의 가입이유
(3) 권원보험의 효력 및 기간
(4) 권원보험의 비용
(5) 권원보험의 종류
3. 부동산거래 사고 유형과 에스크로 제도
(1) 부동산거래사고의 유형
(2) 에스크로 제도의 장점
(3) 에스크로 제도의 필요성
4.부동산 거래 안전장치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1) 거래사고 및 거래사고에 관한 선행연구
(2) 권원보험과 에스크로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5. 우리나라의 에스크로 제도의 정착 방안
(1) 에스크로제도 정착에 필요한 고려 사항
(2) 에스크로제도 활성화 방안
6. 결 론

Ⅱ. 뉴타운 사업
1.뉴타운사업의 개요
(1) 뉴타운 사업의 정의
(2) 뉴타운 사업의 등장배경
2. 뉴타운 사업의 추진현황
(1). 시범 뉴타운
(2) 길음뉴타운 사업지구현황
4. 재건축 사업
(1) 재건축 사업이란?
(2) 재건축 사업의 추진현황
5. 뉴타운사업과 재건축사업의 관계
6.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대점
7. 정책의 방향 진단
1) 재건축 규제 진단과 문제점
2) 뉴타운 재개발의 진단과 문제점
8. 재건축, 뉴타운 재개발 정책의 개선방향
1) 강남 지역의 집값상승의 해결방향
2) 뉴타운의 개선방향
3)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새로운 방향모색
9. 결 론

Ⅲ.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1. 아파트
(1). 아파트의 정의
(2). 아파트의 유래와 현황
(3) 아파트의 변천
(4). 아파트의 구조
(5). 아파트의 건축계획
(6) 아파트의 개발 방법 및 사례
(7) 아파트의 장단점
(8) 아파트의 평가기준
(9) 아파트의 발전방향
2. 다세대주택
(1) 다세대주택
(2) 다세대주택의 재고량 변화추이
(3) 다세대 주택의 긍정적 측면과 문제점
(4) 다세대주태과 아파트의 비교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2) 에스크로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이성근(2004)의 연구에서는 부동산 거래제도 자체의 낙후로 인해 정부가 정책을 내놓아도 시장은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거래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악용하는 투기세력을 차단하지 못하고, 이중계약서를 이용한 거래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거래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매수자를 보호하는 에스크로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에스크로제도를 우리나라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중해(2005)의 연구에 의하면 에스크로제도를 경제성 있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인가제로 하여 보급ㆍ확대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제도의 창설 없이 기존 유사 부동산 분석업무종사 전문가를 활용하여 일정한 요건에 달하면 정부네서 인가하는 실용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담당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운용 실태와 에스크로제도에 관한 인식, 의견 등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한편 신문식ㆍ권순일(2001)의 연구에서는 사법소사와 신탁은행을 이용하거나 에스크로업을 수행하는 법인회사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김용창(2004)에서의 원스톱서비스제도 적용이나 관련 전문자격사와의 협력 강화, 보험료율 및 수수료율의 인하, 부동산 거래서비스의 품질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화체계 구축, 오동일(2004)의 제안과 같이 손해보험사와 경쟁할 수 있는 전문권원보험회사의 육성, 권원보험 관련 마케팅 강화, 권원보험회사의 재무적 건전성 확보, 권원보험인수회사의 설립기준 제정, 권원보험과 에스크로제도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 개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이 있다.
위의 선행연구들은 에스크로제도에 관하여 다양하고 정확한 해석 및 활성화 시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권원보험과 마찬가지로 제도적 실행에 치우 쳐 있다. 그리고 정작 우리나라의 에스크로제도 도입 상황과 그 성과에 관해서는 정확히 논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부동산거래 실태에 맞춘 현실성 있느 에스크로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결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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