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법 책임상의 상인개념과 상행위개념

소개

상법시간에 작성한 상인의 개념과 상행위에 대해 정리해놓은 레포트입니다.

3~4장 분량의 레포트 두개를 묶어놔서
상인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실 분들에게 충분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상법 체계상의 상인 개념
  1. 상인의 의의
  2. 상인개념에 관한 입법주의와 상법의 처지
  3. 상인의 분류
  (1) 당연상인과 의제상인
  (2)자연인상인과 법인상인
  (3)소상인과 보통상인
Ⅲ. 상법체계상의 상행위개념
  1. 상행위의 의의
  2. 상행위의 분류
  3. 상행위의 상행위법의 적용
Ⅳ. 결론: 상법체계상의 상인과 상행위의 지위

본문내용

Ⅰ. 서론
  상법은 그 규율 대상을 기업으로 파악함으로써, 실질적 의의의 상법을 기업에 관한 생활 사실 또는 생활관계에 특유한 법규로서, 기업과 기업 또는 기업과 가계 즉 개개의 경제주체 곧 개체간의 사적, 경제적 이익의 조정을 목적내지 이념으로 하는 법이다. 이렇게 상법은 보통 기업에 관한 법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 해주는 실정법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바로 상법체계상의 상인과 상행위 이다.
  상법체계에 있어서 상인 개념과 상행위 개념은 상법 적용의 대상을 실정적으로 결정하는 기술적인 가치로서 상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 개념이 상관적 관계 하에서 결정되고 있기도 하다. 상법에 있어서 상인과 상행위 개념을 어떻게 정립하고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상법체계상의 상인 개념과 상행위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양 개념에 대해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그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Ⅱ. 상법 체계상의 상인 개념
  1. 상인의 의의
  상법 체계상 상인은 자기의 명의로 일정한 종류의 영업(기본적 상행위) 또는 일정한 형식에 의한 영업(준상행위)을 하는 자를 말한다. 기업법으로서의 상법의 대상인 기업의 주체에 해당하는 중요한 개념으로서 상법전에서는  "상인"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에서 “자기의 명의”라는 것은 자기가 영업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상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가 기업활동 곧 상법 소정의 법률요건인 행위의 결과로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서 외부의 제3자의 처지에서 객관적, 실질적으로 파악한다면 기업활동에 관한 통일적인 지휘가 그 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성과가 법률적인 권리의무로서 그 자에게 귀속 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상인은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1종 또는 2종 이상의 동종의 행위를 집단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영리의 목적의 실현여부나 이익의 사용 내용은 불문하며,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도 상관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