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중간고사
- 최초 등록일
- 2012.04.25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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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법 중간고사 답안작성용 요약
목차
1. 상법의 법원
2. 보통거래약관
3. 당연상인과 의제상인
4. 동산.부동산.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본문내용
* 상법과 상관습법의 효과
(1) 대등적 효력설 (=변경적 효력설)
상법은 상관습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두 법원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 신법우선원칙을 적용한다는 견해이다.
(2) 보충적 효력설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이 흠결을 보충해야한다는 견해로 다수설이다.
3) 상사자치법
회사가 자주적으로 제정한 자치법규는 상법의 법원이 된다. 회사의 정관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고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한 회사의 내부관계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어 법규성이 인정되기 떄문이다.
4) 2. 보통거래약관
(1)의의 :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기능과 폐해 : 오늘날 기업이 집단적이고 반복적인 거래행위에서 모든 고객과 개별적으로 각기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므로 동일종류에 속하는 거래에 관해 미리 정형화된 계약내용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보통거래 약관에 의해 거래를 할때에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으므로 소비자는 계약의 체결여부만 결정할 수 있다. 계약상대방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지만 그 기업이 취급하는 물건이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일 때에는 사실상 약관체결이 강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3) 보통거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와 법원성에 대해 학설이 대립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