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한국형 뉴딜정책(수정)

소개

한국형 뉴딜정책의 의의와 현재 논의 되고 있는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그 정책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조사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뉴딜정책의 의의
(1) 뉴딜정책의 정의
(2) 뉴딜정책의 원리
2. 뉴딜정책의 한국 도입
(1) 한국형 뉴딜정책의 도입 배경
(2) 한국형 뉴딜정책의 내용
3. 한국형 뉴딜정책의 문제점
(1) 예산 조기 집행에 따른 잦은 추계경정예산 편성
(2) 사업 대상의 적실성
(3) 연기금 운용문제
(4) 경제성장률 증가 미흡
(5) 세수부족 문제
4. 한국형 뉴딜정책의 방향과 과제
(1) 국가예산의 정확한 산정과 집행
(2) 재정운영 방식의 개선
(3) 내수진작
(4)공공사업의 사전 평가 강화
(5) 제도적 지원
Ⅲ 결론

본문내용

노무현 정부는 지난해 11월 7일 당·정·청 경제워크숍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민간투자 대상확대 및 연기금 활용을 통해 내년에 5%의 성장을 이루고 최소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2005년도 종합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종합 투자계획은 2005년 하반기 `한국형 뉴딜정책`의 형식을 통해 대규모로 실시되고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수순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의 한국형 뉴딜정책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내년도 경제성장률 5% 달성이 어려워지는 만큼, 대규모 공공투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온 재정경제부가 각종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투자하는 한편 한전, 주택공사 등 6개 공기업까지 1조5000억원을 뉴딜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경기부양이 시급한 상황에서 대규모 공공투자가 미약하기는 하지만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반면 일부 전문가 집당이나 야당 등 정치계에서는 ‘다음 세대에 빚을 지우는 정책’, ‘연기금 투입은 카드 돌려 막기식 정책’ 등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가가 최대 현안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뉴딜정책의 의의와 현재 논의 되고 있는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그 정책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안홍신,「경제학원론」, 삼영사, 2004
· 안국신,「현대거시경제학」, 박영사, 2005
· 앨런 브링클리,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3)」, 2005,
· 황인성외, 「2005년 하반기 및 2006년 전망」삼성경제연구소
· KDI 경제전망, 「 2004년 4/4분기」 - 「2005년 3/4분기」
· 한국경제연구원,「경제전망과 정책과제」2005. 9
· LG경제연구원, 「2006년 국내외 경제전망」2005.10
· 매일 경제, www.mk.co.kr/
· 헤럴드 경제, http://www.heraldbiz.com/
·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
·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
· 머니투데이,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