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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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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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역사적 배경
2) 신자유주의와 교육

2. 본론
1) 공공재vs민간재
2) 교원정책
3) 학교선택제
4) 자립,자율형 사립고

3. 결론
1) 문제점과 한계
2) 토론 주제

본문내용

서론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배경
상업 자본주의(12C~16C)
상품 생산이 아닌 유통이나 고리대금업 같은 비생산적 활동을 통한 이윤추구

산업 자본주의(16C~19C)
상품의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 이윤 추구
고전적 자유주의, Adam smith, 정부의 개입 최소화

독점 자본주의
거대 소수의 독점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행사
제국주의 정책에 영향, 자본의 과도한 집중현상, 실업문제 야기

수정 자본주의(20C~)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 허용, 케인즈주의
20C초 경제 대공황을 계기로 성립

신자유주의(20C 말)
1970s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과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자유주의에 입각한 작은 정부론, Hayek & Fridman / 대처리즘과 레이거 노믹스

신자유주의 종말(21C)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다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큰 정부론이 힘을 얻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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