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에 대하여

소개

고려대학교 국제법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각주는 9.5입니다.
직접 작성하였으며 성적은 A+입니다.
준논문 수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가격은 비싸지만 상당히 알찬자료입니다.

목차수정입니다.(업로드시 세부목차를 생략하여 올린 관계로 다시 수정하여 올립니다.)
Ⅰ. 한일어업협정
1. 한일어업협정 체결의 배경
가. 국제어업질서의 변화
(1) 국제동향
(2)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와 EEZ 시대
나. 한일어업관계의 변화
(1) 1965년 한일어업협정 체제의 한계
(2) 새로운 어업질서의 모색
2. 한일어업협정 분석
가. 체결 목적
(1) 어업적 측면
(2) 외교정책적 고려
나. 협정의 구조 및 내용
(1) 적용의 범위와 대상
(2) 협정의 법적 성격
(3) 협정의 주요내용
① 양국 EEZ 인정 및 연안국주의 적용
② 동해 중간수역
③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
④ 양국 EEZ내에서의 기존 어획실적 인정
다. 협정체결의 결과 및 효과
3.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비판 검토
(1) 독도에 EEZ를 부여하지 않고 EEZ 기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
(2) 중간수역 설정관련 비판
(3) 협정체결의 득실과 존속문제

Ⅱ.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과의 관계
1. 독도가 중간수역에 위치함으로써 독도의 분쟁화를 묵인하였는지 여부
2. 동해중간수역이 공동주권을 창설함으로써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였는지 여부
3. 울릉도의 속도로서의 지위
4. 어업문제와 영유권 문제의 분리

Ⅲ.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평가

목차

Ⅰ.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평가
Ⅱ.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과의 관계
Ⅲ.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에 대하여

Ⅰ.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평가

1. 한일어업협정 체결의 배경

가. 국제어업질서의 변화

(1) 국제동향

1982년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됨에 따라 오랜 기간동안 해양법질서를 지배해온 공해 자유의 원칙은 크게 제약을 받게 되었다. H. Grotius의 자유해론(mare liberum)은 연안국의 주권 및 해양관할권의 확대추세에 따라 점차 Selden의 “폐쇄해론”(mare clausum)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70년대 200해리 어업수역 내지 유엔해양법협약상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일반화되어 전세계 해양의 30%가 연안국의 관할에 속하게 되었다.
어업분야에 있어서 변화는 현격하였다. 세계주요어장의 대부분이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및 보존·관리에 관한 관할하에 놓이게 된 것이다. 종래 “넓은 공해, 좁은 영해”를 전제로 한 공해어업의 자유가 축소되어 연안국의 전속적 관리로 이행하고, 종래 어족자원의 무한성 개념 대신에 보존관리로 중점이 옮겨졌다.
특히 유엔해양법협약 채택이후 EEZ, 어업수역 등 연안국 관할수역 이원의 공해어업에 대해서 유엔 및 FAO 등에서 유엔해양법협약상 보존·관리 규정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참치·명태 등 공해상 고도회유성·경계왕래어족보존협정이 1995년 유엔에서 채택되고지역기구 단위로 보존·관리체제가 도입되게 됨에 따라 이제는 규제없이 자유롭게 조업한다는 생각은 어렵게 되었다.

(2)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와 EEZ 시대

1982년 12월 자메이카 몬테고베이에서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이하, UNCLOS)은 심해저개발체제에 대한 미국의 반대 등으로 우여곡절 끝에 1994년 11월 16일 정식 발효하게 되었다. 지역기구 단위로 보존·관리체제가 도입되게 됨에 따라 이제는 규제없이 자유롭게 조업한다는 생각은 어렵게 되었다. 이로써 그간 관습법으로 발전되어온 EEZ제도는 성문국제법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세계각국은 현재까지 104개국이 200해리 EEZ 또는 어업수역을 선포하고 있다.
한편, 동북아지역은 세계각지에서 200해리수역 시대에 진입하는 가운데에서도 최근까지 EEZ 등을 선포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비교적 현상을 유지해 왔다

참고자료

·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